인미협, 공학연 등 애국진영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논문표절 검증 회피 관련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애국진영은 지난 3월 12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국 서울대 교수, 손석희 JTBC 사장,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표절논문을 제보, 교육부에서 이들의 논문표절을 직접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대학이 논문표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제보자 등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남수 장관의 교육부는 한달이 지나도록 일체의 자체 검증절차 착수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교육부가 즉각 검증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교육부 훈령과 감사원의 조치에 따라 애국진영은 서남수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된 것이다.

애국진영은 4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3월 12일 애국시민사회는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하여, 서남수 교육부 장관,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 13인의 표절 혐의자들의 논문 검증을 요청했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제 10조는 각 대학이 논문표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였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 피조사자나 제보자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에서 직접 논문표절을 검증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실제로 서남수 장관에 표절 박사학위 논문을 발행해준 동국대학교 측은, 명백한 표절을 은폐하며 아무 문제없다는 거짓 검증 결과를 알려왔다. 일개 사립대학이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표절을 검증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례이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제보가 접수된지 약 한달 동안 아무런 검증절차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교육부에 즉각 논문표절을 검증하라고 통보를 한 바 있다.

비단 한국대학 뿐 아니라, 손석희, 조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대학에서도 장사속으로 표절논문을 남발, 논문 사기꾼들을 대한민국에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교육부마저 이들과 유착 표절 논문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논문 사기꾼의 천국으로 몰락할 지경이다.

이에 애국시민사회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다. 검찰은 즉각 서남수 장관을 소환하여, 교육부 훈령으로 규정된 논문표절 검증을 회피한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리기 바란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변희재)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청년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자유연합...(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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