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2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매번 자신의 정치철학과 국정목표를 달성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특히 정부조직을 이에 맞추어 구성하게 된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정부조직에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미래개척의 의지를 담은 조직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1996년 설립이후 2008년 폐지되었다가 이번에 부활하는 조직으로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산, 전남, 남해안 등 지역의 선거공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부활이라는 시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해양정책이 과연 百年大計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부 지역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으로 국가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정부조직 구성원칙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 당선자의 국가적 사명 이행에 대한 의지를 폄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의 목적인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제1조)”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국가백년대계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바라보는 海洋의 시각을 단순한 해운업무와 수산업무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보다 넓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역사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유럽 촌놈 영국! 바다를 지배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등극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후계를 신흥국가인 미국이 이어온 배경에는 해양을 장악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다. 세계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섬나라로써 애시당초부터 세계강대국은 아니었다. 그들은 중세까지 주위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생계를 위한 연안어업만을 영위하던 일개의 농업국에 불과하였다.
특히 모직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모생산이 주요 산업이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고 국가적으로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영국이 세계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16세기에 영국 모직산업의 수출한계에 따른 경제침체가 발단이 되었다.
경제침체를 타결하기 위해 모직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했던 영국이었지만, 당시 해양대국이었던 포르투칼과 스페인이 맺은 Tordesillas조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영토인 동서 어느쪽 바다로도 진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은 포르투칼과 스페인의 영해가 아닌 바다 즉, 북해인 노르웨이, 덴마크 지역등으로 진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갖지 못했고, 결국 영국은 자신들이 해양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하면서 기존의 관념을 깨고 포르투칼과 스페인이 지리상 발견에 의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바다를 만인의 바다(公海)이며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양국가 다운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된다.
또한 신대륙에서 획득한 금은보화를 운송하는 스페인 상선을 노략질 하는 해적을 암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스페인과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역사적인 스페인 무적함대(Armada)와의 결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당시 스페인 무적함대는 전함 127의 대함대를 거느리고 영국을 정벌할 계획이었으나 수적 열세인 영국 함대에게 궤멸되어 절반인 54척만 스페인으로 돌아갔고, 이후 스페인의 해상무역권은 영국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국내정치와 경제는 쇠퇴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해양에 대한 사상을 보면 Walter Raleigh(1554-1618)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의 해양은 곧 수출, 무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신대륙과 식민지 운영에 따른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국제무대 신생아 '미국' , 파나마 운하 뚫어 대서양과 태평양 지배
한편, 오늘날의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기틀은 누가 마련하였을까?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 통합을 이끌어낸 링컨, 세계금융왕국을 만든 모건 등이 언급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고 파나마운하 건설, 러일전쟁 조정 등을 이끈 26대 Theodore Roosevelt 대통령(1901-1909)이 유력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에게 알려진 미국의 7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정치가 중의 한명인데, 세계적인 해양사상가인 A. T. Mahan(1841-1914)의 해양력 강화 정책을 가장 잘 이행한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해군제독이면서 역사학자인 Mahan은 그가 집대성한 해양이론인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영국이 세계제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아니라 해양에 대한 지배라고 결론지었다. 바다의 중요성을 살펴볼 때 간단히 강대국의 흥망은 결국 어떤 국가가 바다를 장악했느냐는 귀결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가 본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갈라진 미국의 연결이며 이에 따라 Panama운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파나마 운하가 없을 때 미 해군은 태평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서양 함대가 아메리카를 한바퀴 돌아서 가야했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파나마 운하가 그 긴 시간 소요를 해결해 주었고, 그 결과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해양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상업적으로 바다를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강력한 무역강국으로 가게 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역사적으로 국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내부의 힘을 뒷받침해줄 외부의 활동과 자원으로부터 단절될 때에는 쇠퇴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완전히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왕래할 수 있고 또한 국력을 갱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인 바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바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력이 필요하다. 해양력은 자국의 항구들 간의 해상교통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유지하며, 적의 교통로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Roosevelt 대통령은 이러한 해양사상에 주목하여 강력한 해군함대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세계대전 이후 세계최강의 함대로 군림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주요한 군대의 구성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해양세력이 3개나 구성되어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사관학교는 육,해,공군 및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및 상선사관학교로써 해양사관학교를 3개나 운영하는 해양국가이다.
물론 Mahan 제독의 견해는 당시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크게지지 받아 해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국가 역시 세계의 주요 열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무역로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선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철강업, 기계산업이 또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보다 빨리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위해서는 우주천문의 기상관측기술이 필요하였고 또한 무선통신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복합체가 해상무역이 된 것이다. 이러한 해상무역의 성공가능여부를 보증하기 위하여 위험산업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의 필요성이고 자본의 조달을 위해 금융이 필수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전세계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에서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경영이 필수적인 것이라서 결국 바다에 관련한 사업을 강력하게 영위한 국가인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이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세계 3차대전은 각국의 해양력과 해양력의 대결이 될 것
21세기의 해양은 평면적인 바다, 수면에 관련된 것보다 더 큰 해양의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다라는 공간은 지구표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65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나머지 공간에서 살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가 9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구의 가장 큰 공간인 해양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양이 세계강국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인류의 미래에는 그간 활용하지 못한 해양의 이용이 절대절명적으로 중요하다.
즉,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환경변화·자원부족 등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해양의 약 10% 정도만 탐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상 자원의 부족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양자원을 보면 세계 석유매장량의 32.5%에 해당하는 1조6,000억 배럴 이상이 묻혀있다. 특히 북극에는 전세계 인구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원유와 세계 매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
그리고, 해저에 깔린 열수광상이나 망간 단괴에는 구리, 망간, 니켈, 코발트, 금, 아연 등이 육상보다 훨씬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것들은 200년에서 최대 1만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해저 지각의 틈새에서 분출되는 가스가 고압, 저온의 환경에서 바닷물과 만나 생긴 고체 상태의 가스인 '메탄하이브레이트'는 10조톤 규모로, LNG매장량의 100배이며 50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해양 자원의 잠재가치는 연간 총 22조 5,970억 달러로, 육상 생태계의 잠재가치 11조 달러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인류의 미래도 해양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 가에 달려있다.
지배당할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박근혜 정권의 선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
뿐만아니라 인구의 비약증인 증가로 인해 식량확보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바다는 유기물 생산능력이 육상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전생물의 80％가 바다에 살고 있고, 어류의 생산량만으로도 수백 억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들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 앞으로 식량자원으로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사명은 단순한 행정부서의 통합이 아니라 시대사명을 인식해야 한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소득 4만달러 수준의 선진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을 보면 하나같이 해양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 향보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시대의 소명으로 탄생시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해양은 이제 인류의 미래인 해양개발과 연계 되어 있으니 과연 혁신적인 정부조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해양정책은 기존의 해운, 항만, 수산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해저광물탐사, 우주해양기상 관측, 해양플렌트 건설 등 복잡다대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을 부탁드린다.
Von Voy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