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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유경 책임 함께 지겠다 선언해"

지금은 잡담 시간이 아니라, 법적 실천적 투쟁의 시간이다

예전에 시사블로거 진중권씨가 북파공작원과 지만원씨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 ‘명예훼손 피하는 글쓰기 방법 공개’라는 글을 쓴 적이 있고, 역시 백치 수준의 기자들이 이를 베껴적었다. 나는 이때부터 진씨가 정말 위험한 일을 벌이겠다고 예상했었는데 딱 지금 걸려들었다.

문제는 진씨 하나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진씨의 글을 보고 “아,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판하여 무수한 불법 게시글을 올리는 일반 서민 네티즌들이다. 진씨는 오늘 또 다시 자신의 블로그에 ‘변듣보’의 표현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 마음껏 쓰라는 선동을 했다.

진중권과 그의 추종자들은 공동불법행위 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미 전면적 법적 대응 준비를 마친 내 입장에서야 네티즌들이 천명이 되든 만명이 되든 상관이 없다. 다만 책임있는 지식인이 자신의 개인적 안위를 위해 네티즌들을 법적 처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을 할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이다.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이번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네티즌들 중 상당수가 진씨의 이른바 무책임한 선동에 속아서 불법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네티즌들이 진씨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나는 내가 소송을 한 모든 네티즌들을 다 만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진중권과 네티즌들을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서 민사소송을 하는 방안도 연구해보겠다. 인터넷 판례 중에 서로 명시적 교감없이 한 개인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함께 방치한 4대포털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 바 있다. 이 판결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첫 판례이고, 이 기준으로 따른다면, 진중권과 네티즌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수에서 아마도 진중권이 최소 50% 이상을 부담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시종일관 ‘변듣보’란 표현은 써도 된다며 여론선동해왔고, 네티즌들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수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중권이 쓴 ‘명예훼손 피하는 글쓰기 방법’에서는 대개 사실 적시만 언급했는데, 이번 진중권의 윗선, 행동대장 발언은 그 자체로 진중권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로 사실 적시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만약 KBS가 한예종 관련 비리를 보도했는데, 진중권이 공개적으로 “"KBS는 윗선의 지시에 따른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윈선을 잡겠다”이런 글을 썼다고 치자. 과연 KBS가 진중권에 법적 조치를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게 논쟁의 여지나 있는 사안인가.

더구나 진중권은 그 과정에서 인미협에 대해 ‘인터넷 낭인’ 등등 수없는 모욕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즉 인미협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면서, 우리가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는 논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악질 중의 악질이다. 특히 그 목적이 한예종과 자신에 대한 비판을 고의적으로 무력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 정말 앞으로 대체 어쩌려고 진씨가 계속 자기 함정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진중권이 네티즌을 선동하기 위해 퍼뜨린 두 가지 잘못된 논리에 대해 반박하겠다. 진중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허황된 논리에 속아서, 소송에 포함될 네티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이다.

‘듣보잡’은 낡은 386의 젊은 세대 지배전략을 위한 언어, 받아들이 수 없다

내가 오찬호씨에 대해 쓴 글의 주제는 바로 진중권이었다. 오찬호씨는 내가 진중권의 전문성 부족을 비판하자, 이런 방식은 젊은세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나는 그럼 젊은 세대의 비판을 ‘듣보잡’이라 몰아붙이며 무력화시키는 진중권의 방식은 맞냐고 물어봤다. 그 과정에서 “그럼 나도 똑같이 오찬호씨를 듣보잡이라 몰아붙이며, 자기 하나 뜨기 위해 변희재를 공격한다고 개무시해도 되는 거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즉 진중권씨의 논리를 비유적으로 차용해온 것이고, 이건 텍스트 전체를 읽어보면 검사나 판사쯤 되면 누구나 동의할 내용이다.

오찬호씨가 자신이 듣보잡이라 모욕당했다면 나에게 사과요청을 해야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찬호씨가 내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오찬호씨가 모욕을 느꼈다며 사과를 요청해온다면 나는 곧바로 사과할 것이다. 그러면 오찬호씨는 내가 아닌 진중권을 비판해야 하는데, 오찬호씨는 그럴 생각이 없나보다. 하여간 오찬호씨의 사과요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겠다. 그러므로 오찬호씨에 대한 글로, 문제없다고 선동해대는 진씨의 정략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법적인 책임은 당신들이 지는 것이지 진씨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다.

또한 내가 듣보잡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 역시 진씨의 선동에 불과하다. 그 글은 나와 같은 연배인 공공미디어연구소의 도형래 연구원의 비판에 반박했던 내용이다. 진씨가 젊은 세대의 비판을 막기 위해 사용한 정략적 표현을 왜 나와 같은 세대인 도형래가 활용하느냐는 반박이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해도, ‘듣보잡’이란 표현은 계속 남을 테니, 그럼 이 개념을 내가 스스로 바꿔서,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청년을 표현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내가 언제 그 글에서 법적 조치를 포기하겠다거나, 마음대로 쓰라고 이야기했나. 이 역시 도형래 연구원이 향후 ‘변듣보’라는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려있는데, 내 상식으로는 그가 ‘듣보잡’이라는 표현은 우리 젊은 세대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나의 메시지를 이해했을 거라고 본다. 만약 도형래 연구원이 이 표현을 쓰면서 “변희재씨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에게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오찬호씨나 도형래 연구원에 대한 글은 내가 직접 썼기 때문에, 그 맥락은 내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오찬호씨와 도형래 연구원이 두 번째로 잘 알 것이다. 제 3자가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고, 내 입장에서는 오독을 할 여지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독할 여지가 있었다고 우긴다면, 그 오독 때문에 모욕적 글을 마음놓고 썼다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서로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잡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의 기준에 따라 낡은 386 권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실천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진중권류의 선동형 지식인들이나,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잡담 논리를 나에게 써먹을 엄두도 내지마라. 참고로 오찬호나 도형래나 모두 나와 같은 세대라는 점도 참고하라.

진중권은 전유경의 책임을 대신 질 양심과 용기도 없나

이것 저것 다 떠나, 이미 나는 법적 조치할 것을 수없이 공언했다. 즉 명시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럼 끝난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주어야 하나.

이번에 진씨의 글 중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와이텐뉴스의 전유경 연예인에 대한 것이다. 나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혔다. 전유경씨가 동영상으로 사과하면 바로 취하 하겠다고. 진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유경씨가 사과하는 것이다. 전씨가 사과하면 여론선동에 크게 불리해지니, 전씨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던져놓은 셈이다.

하여간 386들은 전문실력 기를 시간에 정략만 배웠나 보다. 그리고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무수한 일반서민들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내가 진씨였다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내가 처리할 테지만, 명백히 모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공언한 사람에 대해서라면, 더 이상 모욕적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이다.

지금 진씨의 태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전유경, 네티즌들을 끌어들여 자기 보호막으로 삼아보겠다는 것이다. 그의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히틀러의 선동에 앞장선 딱 독일의 괴벨스다. 전문적 메시지도 없고 원칙도 없이 선동과 인신공격, 두 가지밖에 없다.

진중권이 계속 선동하겠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선언하라. 나는 전유경과 네티즌에 모두 소송할 것이다. 진중권은 특히 평범한 연예인에 불과한 전유경을 대상으로 사과할 필요없다고 선동했다. 그럼 간단하다. 내가 소송할 전유경과 네티즌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진중권이 그들의 벌금과 손해배상액 모두를 대신 내주겠는 공개선언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왕이면 각서까지 써라. 어차피 전유경도 진중권의 글 그대로 베껴 말한 것 아닌가. 386세대의 낡은 논객으로서 이런 정도의 책임을 질 용기도 양심도 없다는 것 뻔히 아니까, 선동을 멈추고 조용히 법학개론부터 공부하고 있어라. 참고로,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없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마음놓고 글쓰라고 내가 공언했다면, 나는 분명히 책임을 대신 질 것을 선언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정략에 오염된 낡은 386과 젊은 실크세대의 진실성에서의 차이이다.

이런 괴벨스 수준의 논객이 판을 치는 현상,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는다. 오래 안 걸린다. 두고 보라.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 정말 공부 좀 해라. 왜 공부해야하는지 모르겠으면, 네티즌의 글과 자기가 쓰는 기사를 비교한 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걸 못 찾겠다면, 네티즌들이 댓글이나 보지, 왜 자기 기사를 읽어야 되는지 주위 친구들에게 물어봐라. 여러차례 걸쳐 젊은 기자들에 호소해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이번 소송에 진중권의 글을 그대로 베껴적은 기자들도 모두 포함시키겠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이 방법 말고는 없어 보여 내린 결정이니 동료 언론인들은 이해주기 바란다.

* 현재 시각 2시 3분까지 소송 대상에 4명의 네티즌이 추가되어, 총 22명이다. 이 숫자는 실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의사를 밝혔고, 신고까지 한 이후에 모욕적 표현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고의성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인정되는 것이다. 즉 신고 이후에 걸리는 사람들의 법적 책임은 점점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충고하는 말이다.

또한 주로 해외거주 네티즌이 마음놓고 불법 글을 쓰고 있는데, 해외에 거주한다고 면책되지 않으니 일찌감치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놓기를 권한다. 지금 현재 해외 거주 네티즌을 제외하고는 불법 게시글이 크게 줄었다. 해외거주 네티즌의 글만 보고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해외거주 네티즌 만큼은 특수사례로 반드시 처벌시키겠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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