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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 만에...태블릿PC 항소심 7차공판 5월 7일로

지난해 12월 5일 6차공판 이후 5개월 여 만에 7차공판 열려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2020.02.19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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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가 제7차 공판기일을 5월 7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 공판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당초 제7차 공판은 1월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기일변경이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충분한 증인신문 시간 확보를 위해, 검찰은 공무출장 일정을 이유로 각각 한 차례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이 총선 다음날로 공판 날짜를 정하자 변호인 측은 부득이하게 또 한 차례 기일변경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제7차 공판에는 검찰 측 송지안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송 수사관은 2016년 10월 25일자 검찰 포렌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수사관이었다.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현재, 변호인 측은 2012년에 태블릿PC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주인공이 개인이라는 점을 확인,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추가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태블릿PC가 2012년 6월 22일에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2년을 건너뛰고 2013 이후 김한수의 요금납부내역서만 증거로 첨부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변호인 측은 두 차례 SK텔레콤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개통 후 태블릿PC 요금이 전혀 결제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이용 정지가 됐고, 이걸 누군가가 개인 신용카드로 일시 납부해 정지를 풀었다는 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끝까지 이 요금납부자가 누구냐는 변호인 측의 물음에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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