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측 “‘내란특검법’, 헌법 위배”... 헌재에 헌법소헌

尹 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관련 조항, 문헌 포괄·추상적... 명확성 원칙 위배”
“특검 임명 절차,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 어려워”
“재판 중계 의무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주장

2026.03.06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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