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없어”... 개혁신당 제기 행정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개혁신당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기각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 유지할 듯

2026.01.29 1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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