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반(反) 덤핑법 완화 요구가 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반덤핑법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주에 반 덤핑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관련 의회에 보
고서를 내야 하는 데 양국 관계자들 사이에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당국자가 덤핑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 상품을
다른 국가들의 제품과 함께 대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덤핑 조사에 앞
서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상무부의 덤핑 손해 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측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멕
시코, 캐나다, 이슬라엘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미국 의회의 일부 유력 의원들이 심하게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희망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국제경제연구소의 게리 후
프바우어 연구원은 내다보았다.

후프바우어 연구원은 "미국 협상팀은 의회에서 보면 몇몇이 되지 않으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강력한 반 덤핑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
다"면서 한국 정부 요구를 수용할 여지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장관은 만약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반덤핑 관련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에는 의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
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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