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관해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다른 행보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해 사실상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두고 ‘비정상적인 버티기’ 그리고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으로 규정하며,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우려하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상법 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는가”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재개하더라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에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되 ‘버티기’로 인한 매물잠김 현상 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의사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 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전후 줄곧 말해 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