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대리수술 방조한 심평원장…축소·은폐 의혹”

“부정수급 환수조치도 10개월째 ‘계산 중’… 재발방지 및 환수조치 방안 제출하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0.20 10:33:3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국내 최다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받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조사를 축소·은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 1년에 4천 건가량의 수술을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들이 해당 병원의 재판에서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며 불법수술을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대리수술 여부를 밝혀내기는커녕 단순 ‘중량청구’ 일부만 적발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심평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법률적 면피로 1만여 건이 넘는 대리수술 현장조사도 6일 만에 끝내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보험료 환수에는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소극적으로 적발한 부정청구 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개월째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

안상훈 의원은 “일각에선 ‘축소·은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평원의 대응이 부실한데, 심평원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도 ‘병원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병원 자율개선’ 수준으로 처리한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은 중증의료에는 칼같이 대응하고, 국민 공분을 사는 대리수술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심평원이 불법의료를 방조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의원은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향해 “심평원 조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감사(종감) 전까지 대리수술 재발방지 및 환수조치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불법수술비로 새어나가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심평원의 부실 대응을 즉각 바로잡고 의료비 부정수급에 대한 실질적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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