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을 '쿠폰 주도 성장'으로 규정하고 쿠폰 주도 성장을 계속하면 물가가 상승, 결국 서민들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18일 제 5차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왼손으론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얘기하면서 오른손은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기는 전쟁에 비유하자면 곧 총알이라면서,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한다"면서 "이는 사막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는 풍력 및 태양광을 고집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소비쿠폰 문제도 짚어보겠다"며 "월간 가계 소비 규모는 약 50조원 정도인데, 여기에 13조원의 소비 쿠폰을 풀어서 단 한 달 만에 소진됐다면 경제가 특별히 성장한 것도 아닌데 국민의 25%가 소비권리를 행사한다면 물가의 급격한 상승이고, 이것이 쿠폰 주도 성장 즉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박탈감만 늘릴 것"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결국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 하면서 전기 요금을 올려 생산비용을 증가하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효과를 내는 격"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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