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 소송 검사들 징계하라” 진정… ‘尹 사단’ 의혹 검사가 종결 처리

진정사건 담당 검사는 尹 주도한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활동 경력, 尹 정권 성립 이후에도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재기수사 담당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3.23 16:48:00

‘태블릿 반환소송’ 담당 검사들을 징계하라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진정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나 징계를 게시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밝히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담당 검사는 ‘尹 사단’ 의혹이 있는 검사다.

앞서 지난해 9월 변 대표고문은 ‘태블릿 반환소송’을 담당하는 정용환 검사, 황호석 검사가 반복되는 내용으로 기계적 상소를 거듭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신기련 검사는 23일자로 변 고문에게 발송된 신 검사 본인 명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통해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했고, 보고 및 결재 과정 등을 거친 후 소송 수행을 하는 등 부당한 소송행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 외 권한남용이나 부적절한 공권력 행사로 볼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

신기련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활동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재판 등에 관여했던 특수통이다.

신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부부장으로 배치돼 소위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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