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메리칸그레이트니스 “역사적 교훈을 거부한 바이든이 재앙을 초래”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사면을 약속하고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강경한 집행을 방해하면서 불법 이민이 더 많이 발생”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5.15 13:06:12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로 미국인들은 기존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걱정하게 됐다. 지나친 현금복지로 인해 수십년간 볼 수 없었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며, 안티파가 주축이 된 BLM(Black Lives Matter) 폭동으로 인해 대도시들의 치안도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결한 중동 평화협정의 취지를 바이든 정부가 뒤집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시 교전에 돌입하는 등, 중동에서도 미국이 다시 바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American Greatness)’는 13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인 빅터 데이비스 핸슨(Victor Davis Hanson)이 작성한 “역사의 교훈을 조롱하는 바이든 정부(Biden Administration Is Mocking Ancient Wisdom)”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인간의 본성은 시공간을 떠나서 동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동이 존재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칼럼은 “역사적으로 보면 통화 공급은 인플레이션과 직결된다”며 “생산성을 높이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늘리지 않고 돈을 찍어내면 통화가치가 낮아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그 원초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칼럼은 “미국은 28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약 130%에 달하는 양”이라며 “미국 정부는 작년에 3조 1천억 달러의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2조 3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자리는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또 칼럼은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그들은 2조달러를 더 풀어서 새로운 사회적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100일간 목재, 음식, 가스, 자동차, 주택 등 모든 상품의 가격이 치솟았지만 금리는 대부분 3%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일자리는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며 “정부가 계속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실업자 신분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13개월간의 차이나바이러스 격리로부터 해방된 미국인들은 돈을 물쓰듯 쓰고 있는데, 이 엄청난 억눌린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하다”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세금 인상, 규제 확대, 에너지 개발 감축 등을 거론하는 것을 보고 더욱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과연 정부 부채를 늘리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맞고,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고용과 생산과 절약을 저해하는 것이 현명한가?”라고 반문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위험한 행동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는 파괴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체포 도중에 사망한 이후로, 미국의 일부 도시들은 경찰 예산을 삭감했다”며 “수많은 지역에서 경찰의 출동 속도가 느려졌는데, 아마도 경찰관들은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해고당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살인 및 강력 범죄율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칼럼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결과는 외교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란, 북한, 중공, 러시아 등의 호전적인 국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의 벼랑 끝 정책을 묵과하고 미국의 국방비를 감액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예상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집결했고 중공은 대만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며 “북한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국 선박을 공격할 뿐 아니라 가자지구에서 발사한 로켓들이 이스라엘에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바이든의 정책으로 멕시코발 불법 이민 촉진”

이어 칼럼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심각해진 멕시코 국경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칼럼은 “옛날에는 국경을 넘는 데 장애물(장벽과 법 집행)이 많을수록 불법 이민도 적었는데, 여기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유서 깊은 경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칼럼은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사면을 약속하고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강경한 집행을 방해하는 바이든의 행위는 불법 이민을 더 많이 초래했을 뿐”이라며 “바이든이 남쪽 국경의 혼란을 위기라고 규정하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Refusing to call the chaos at the southern border a ‘crisis’ did not mean it was not a disaster)”고 지적했다.

칼럼은 “원래 인간은 인종, 민족, 종교에 따라 자신의 집단에 우선적으로 충성하며, 그러한 실존적 위험으로 인해 다민족 국가들은 항상 부족 간의 차이를 줄이면서 시민권과 초월적인 공통 관심사를 강조하려고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레바논, 르완다 또는 유고슬라비아처럼 부족간의 야만적인 분쟁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칼럼은 “이런 가운데 인종 간 긴장이 높아지고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인종주의적 선동세력이 득세하면서  능력주의가 사라지고 부족주의적인 연대가 이를 대신할 위험이 있다”며 “거만한 현재가 과거의 지혜를 무시하면, 예측 가능한 미래는 끔찍해진다”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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