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폴리시 “지금이 북한 폭격할 때다(It’s Time to Bomb North Korea)”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드러내… “지난 40년 동안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오문영 기자 ohyoung7777@naver.com 2018.01.22 19:46:48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전문지가 현 시점이야말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적기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게재해 국내외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포린어페어지와 더불어 국제외교지의 양대산맥으로 일컬어지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 8일(현지시각) ‘지금이 북한을 폭격할 때(It’s Time to Bomb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에드워드 니콜라에 루트왁(Edward Nicolae Luttwak)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정치학자인 루트왁은 미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자문을 해주고 있는 국가전략, 전쟁사, 국제관계 전문가다.

루트왁은 먼저 남북대화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넘겨줌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에 보상을 줄 것이고,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관측하며 “워싱턴으로서는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시간이 남아 있고, 이것(북폭)은 진지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루트왁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는 잘못된 이유 중 하나는 직접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다”며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미국까지 도달 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거의 확실한 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취약성이 미국의 (강경 대응)정책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루트왁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40년 전 한국으로부터 모든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미 국방 고문들은 한국 정부에 부처와 관료를 남쪽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며 “남한은 방공호를 법제화하고 새로 짓는 빌딩은 폭격하에 대규모 피난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자체 대피소를 만들도록 조언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한국 정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서울 지역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3257개의 ‘피난처’는 지하 쇼핑몰, 지하철역 및 호텔 주차장에 음식이나 물, 의료용 키트 또는 가스 마스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루트왁은 “수년에 걸친 한국의 무대책적인 행동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서울에 가해지는 손해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핵 위험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본 기사 내용의 번역문은 ‘유용원의 군사세계’ 이슈토론방에 올라온 '지금 북한을 폭격해야 한다.'(It's Time to Bomb North Korea - Foreign Policy) 번역문을 차용한 것입니다. 전문(全文)은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오문영 기자 ohyoung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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