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제기한 북한인권에는 눈감은 윤병세 외교장관

윤병세 외교장관이 5일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人權)이사회 연설에서 위안부(慰安婦)문제로 일본을 집중 성토했다. 언론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비판했다고 대서특필(大書特筆)했다. 위안부(慰安婦) 문제는 분명 따질 필요는 있다. 그러나 과연 위안부 문제가 북한동포 인권문제보다 더 우선(優先)되어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보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있어서 더 상위에 거론 되어야 할 문제인지 반문(反問)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주적(主敵)적은 북한(중국)보다 일본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달 1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국가기관들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반체제 인사, 탈북 시도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와 외국인 납치는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령(首領)과 국방위원회·국가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유엔이 직접 나서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함에도 불구하고 윤병세 장관은 현재진행형인 북한인권(人權)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과거완료형인 위안부(慰安婦) 문제만을 부각시켰다.

외교 안보라인의 주적(주적)은 일본인가 북한인가?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동북아 안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예정대로 2015년 한미연합사해체작업은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의 예산자동삭감정책으로 인해 미 공군은 지난 25일 U2 고공(高空)정찰기와 A-10 공격기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두 기체는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 체계다. 오산에 주둔중인 미 7공군은 U-2 고공정찰기로 대북(對北) 정찰을 담당하고 있다. A-10 공격기는 일명 ‘탱크킬러’로서 북한 탱크부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다. 반면에 중국은 올해도 국방예산을 2자리 숫자로 증액편성했다. 우리 서해바다 건너 편 중국 산동반도에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해군기지가 있다. 중국은 이미 2척의 항모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해바다를 중국은 자신의 앞마당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곧 3월 26일이 다가온다. 천안함 폭침 4주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으로 우리 장병 49명이 순국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응징을 못했다. 현재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안보라인은 한미연합훈련조차 언론에 공개를 못하고 있다. 이번 남북이산가족상봉의 특이점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안보실에 직접 요구해서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북한은 이번 달에 벌써 7차례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放射砲)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따라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NLL을 3차례나 침범하는데도 경고사격 한번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외교안보라인은 위안부와 독도문제제만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사포(放射砲)는 북한식 용어다. 방사포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포로 인식하면 곤란하다. 방사포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다. 우리 군(軍)의 용어로는 다연장(多聯裝)로켓발사기 [multiple rocket launcher]다. 특히 이번 북한의 신형 방사포(放射砲)는 발사시험은 예사롭지 않다. 사거리가 180KM에 이른다.

북한이 또 다시 서해 5도 지역에 도발을 한다면 우리 군의 보복 공격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10월 북한은 연평도와 마주보고 있는 곳에서 포격을 했다. 가까운 거리였기에 아군(我軍)은 K9자주포로 대응할 수 있었다. 사거리가 180여 km 신형 방사포로 공격한다면 우리로선 대응무기가 없다. K9 자주포의 사거리는 길어야 40여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올해 초 백령도를 무자비하게 타격하겠다고 삐라(전단지)를 날려 보낸 바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군력으로 맞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그 이유가 지난 달 25일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칼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 기자는 지난 달 25일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태영국방장관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당시 공군으로 보복 공격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김태영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전투기를 여러 번 타봐서 알지만 수십㎞ 떨어진 곳에서 작은 해안포를 쉽게 찾아내 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안포 등을 때리려면 평상시 타격목표가 지정돼 있고 훈련이 돼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엔 우리 군에 그런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

“단호한 대응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당시 공습을 했으려면 우리 전투기가 북한 SA-5 장거리 대공미사일(사거리 250㎞) 공격을 받을 가능성, 북한이 우리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서울에 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각오를 해야 했다. 그런데 국민이 과연 이를 용납할 수 있었을 것인가. 단호한 대응에는 확전에 따른 피해를 각오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김태영 전 장관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우리 공군이 노출되는 문제와 함께 우리 공군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이렇다.

첫 번째, 자유활강 무기(폭탄)으로 적의 포대를 공격하려면 우리 공군기가 NLL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북한의 공대지 미사일(SA5)에 격추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공대지 미사일로 적의 포대를 공격하려면 공격좌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략 목표물이 아닌 임의목표물에 대한 좌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연평도 포격당시 공군의 보복공격을 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텔스전투기 도입이 힘을 받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미연합사체제는 북한의 핵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의 팽창에도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다. 그 한미연합사가 바로 내년(2015년)에 해체된다. 한미연합훈련은 갈수록 축소 되고 있지만 미일연합훈련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동맹축이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안보라인은 독도와 위안부만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한심하기 그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안보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