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담합징후를 포착해서 공정위에 조사 의뢰를 하였으나 적발 실적이 매우 저조해 담합 여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국감자료를 통해 ‘08년 이후 총 49건을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 의뢰하였으나, 그 중 4건(8.1%)만 담합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이후 1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나 조사가 완료된 ‘10년 이전까지 적발 비율은 1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이후 조달청에서 담합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한 건수가 8건인데, 조달청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하여 제재한 건은 1건도 없으며 공정위 직권조사에 의한 제재가 4건, 수사기관에 의한 제재가 4건에 불과했다.

이용섭 의원은 “입찰참가자간 담합모의는 사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 자료만 가지고 담합 여부를 포착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조달청의 담합 여부 판단 능력이 지나치게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결과 담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정위에 조사 의뢰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담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발굴하여 담합 여부 판단기법을 높여 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담합의혹을 접한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담합에 가담한 회사 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