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백수피해 농민들, 정부 실질보상 대책 '촉구'

  • 등록 2012.09.18 0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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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염수(백수)피해 농가들은 “한 톨도 건질 것 없는 벼 염수(백수피해)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연이은 3번의 태풍으로 인해 농촌, 농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힌 이들 농민들은 “해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대책에 기대를 모았으나 피해 농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판단되었다”며 “태풍 볼라빈 염수(백수)피해 실질 보상 촉구 해남 피해농가 대회를 9월20일 해남군민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태풍피해와 관련, 농림부는 백수피해를 본 벼에 대해 영양제를 살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비축미 수매에 잠정 등외를 신설해 수매를 해 주며 수확자체가 되지 않는 벼에 대해서는 사일리지 제조비를 h당 4만원씩 지원해주겠다는 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피해 농민들은 “정부의 벼 백수피해 대책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직접지원인 대파비의 경우 경작면적 전체의 50%의 피해를 입어야 지원가능하고 그마저 50%는 융자와 자부담”이라고 주장하고 “기준에 미치는 농가 자체가 적을 뿐더러 그마저 피해본 농가가 반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풍 볼라빈 염수(백수)피해 실질 보상 촉구 해남 피해농가들은 “벼는 농가소득의 50%를 차지하는데 50%의 소득이 줄어버린 피해농가가 정상적으로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제 피해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영농자금뿐 아니라 피해농가의 모든 정책자금과 가계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고 원금 상환을 영농자금과 같이 방식으로 연기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율 50%이상 농지에 대해선 대파비 전액 국고지원(50% 농민부담율 폐지, 전액 국고지원 ha당 220만원) ▴특별 피해복구비 ha당 100만원을 지급 ▴농어촌 공사의 농지위탁사업, 농지은행 위탁수수료를 전액 면제 ▴피해 농지 벼를 조사료화하여 타작물재배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타작물재배사업 지원금에 준하는 ha당 300만원(정부 50%, 도비 25%, 시군지자체비 25%)을 지급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영농자금 뿐 아니라 농어업 정책자금, 가계 자금, 영농자재 구입비용에 대한 이자보전을 실시하고 원금 상환을 2년간 유예 할 것. 등이다.


박종덕 본부장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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