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가결-정두언 부결 소식에 트위터 '부글부글'

  • 등록 2012.07.11 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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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특권포기는 사기" 비판여론 확산되자 박근혜 캠프 '당혹'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의 체포동의안은 부결, 박주선 의원(무소속)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짐에 따라 트위터에서도 비판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똑같은 광주 출신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박주선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중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지만 정두언 의원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표결은 271명이 참석했으며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그러나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광주지법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더 높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19대 국회의원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었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박 의원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한 공감을 샀다고 하지만 트위터 민심은 새누리당이 제기한 특권포기에 대해 배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디가 sin***인 네티즌은 "박근혜 책임지고 후보 사퇴해야 한다. 완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죄가 큰 정두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ㅋㅋㅋㅋ 완전 개차반이다. 새누리당...노골적인 소속의원 챙기기 했군요..ㅋㅋㅋ "라는 글을 적어 새누리당를 비판했다.

ham***인 네티즌도 "민주당,새누리당한테 속았구나! 새누리의 잔머리를 당할자누구냐? 박주선을 살려내라"고 적었다.

순천대학교 모 교수도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라고 여지껏 내세운 게 결과론적으로 쇼가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새누리당은 기득권 수호 정당으로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며 이번 결과를 분석했다.

한편 이번 표결과 관련해 정두언 의원과 박주선 의원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심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위해 제출됐지만 정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에 필요하다고 제출한 것이므로, 아직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박 의원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검찰 수사 과정에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국회의원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라는 관점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이날의 부결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개혁의지에도 금이 갔다.

특히 4.11 총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전(前) 대표의 기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새누리당에 의원들이 지도부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새누리당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박종덕 본부장 webmaster@daily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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