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법안' 알려지자, 광주서구·순천시민 '초미의 관심'

  • 등록 2012.06.24 0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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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1차 대상지로 떠올라..."광주전남 시도민, 이 기회에 민주역량 보여줘야" 주문 쇄도


전남 영암 ㆍ장흥ㆍ 강진의 황주홍 의원이 국회의원도 잘못을 저지르면 유권자에 의해 소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서구 을 통진당 구당권파 오병윤 의원과 김선동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곡성 지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 서구 지역에선 '진보시민모임' 이라는 단체가 오병윤 주민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 의원이 정파이익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진보정당의 혁신과 쇄신을 거부했다"며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호남성우회을 이끌고 있는 문일섭 전 국방부차관과 장성들도 23일 기자와 만나 " 호남이 종북좌파의 온상지로 몰리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며 "어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대오각성' 을 촉구했다.

순천지역에서도 통진당 구 당권파 김선동 의원(순천·곡성)이 종북주사파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내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생태도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힌 점에 대해 민주당 지지성향 시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최루탄 투척사건 등으로 기소되고, 구당권파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기적의 풀' 발언으로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점. 최근에는 순천 판사향응 발언으로 하루만에 사과소동을 빚는 등 김 의원의 언행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관련 순천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조례 호수공원 표지석 논란을 불러일으킨 모 시민단체를 겨냥해 "순천지역 시민단체는 통진당과 한통속이라, 아직은 그런 소환운동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민단체라면 통진당 사태와 관련해 비판 성명서라도 나와야 했지만, 통진당과 '기적의 풀'로 엮어져서 그런지, 그런 기미조차 없었다"고 비꼬으며 "이번 기회에 순천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시민운동이 태동해 종북이미지를 벗어내고 순천시민의 민주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주홍(장흥·강진·영암)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 14명은 22일 국회의원도 잘못을 저지르면 유권자에 의해 소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주민소환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현재 31만406명) 30%의 서명으로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그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해당 지역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국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비례대표 의원 모두 전체 유권자의 1%(약 40만명)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실시하고,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 찬성이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안은 황 의원이 주도했고, 주로 비례대표 의원들이 서명했다.

국민소환제 제정안 발의에는 김광진, 김용익, 김윤덕, 남인순, 도종환, 박수현, 박완주, 배재정, 신장용, 전순옥,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 14명의 초선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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