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발끈했다.

통진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순천지청 사건의 영장 발부율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이유는 판사들이 향응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순천지원(지원장 최수환)은 이와관련 김 의원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순천지원의 영장발부율이 높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5월 한 달간 구속영장을 비롯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통신사실확인요청 허가율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구속 영장 발부율은 72.4%(기각률 27.6%),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 95.6(기각률 4.4%), 통신사실확인요청 허가율은 96.3%(기각률은 3.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법원의 평균 기각률보다 높은 수치다.

전국 법원 평균 기각률은 인신구속 영장 사건에서 20.7%, 압수수색검증영장 사건에서 1.4%, 통신사실확인요청허가사건에서 1.6%로 순천지원의 경우 전국평균 보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 건수가 많았다.

문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법원에 관련 통계 자료를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릇된 정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는 데 있다.

순천 검찰청 수사관계자도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순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장기각율이 높으며 이번 압수수색도 충분히 관련 증거를 소명해 발부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