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단체의 이성웅 광양시장·포스코 정준양 회장 '억지고발'

  • 등록 2012.06.05 1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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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국가보안시설 통행 제한 필요하다 결정하자, 이성웅 광양시장과 포스코 정준양 회장 고발"


광양지역 반포스코 단체가 이성웅 광양시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제철소 관계자의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까지 포스코켐택 공장설립 반대에 앞장서 온 이들 반포스코 단체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도로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4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이성웅 광양시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정준양 회장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싸잡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성웅 시장은 국토해양부와 광양시 소유의 도로인 광양제철소 동측 4문 도로를 광양제철소에 관리감독권을 이양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광양제철소는 국가산업단지로 국가보안목표 가급시설에 해당하고 이런 전후 사정을 알만한 인사들이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억지고발 행위를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도로는 이 국가보호시설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누가 테러라도 가해면 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2009년부터 광양시가 포스코에 위탁했던 것을 이제와서 이들 단체가 문제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 그 도로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이유가 없으며, 포스코로 들어가는 중장비 차량이 많기 때문에 광양시 입장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포스코에 위탁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장비나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출입통제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문제삼아 고소한 것이다"고 이 단체들을 비난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 지난 2009년 광양시가 도로보수연간 5억정도 밖에 안된 상황에서 광양시가 광양제철소가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해라고 해서 제철소가 관리한 것이고, 2012년 3월 이상표 광양시 항만도시국장의 주재로 이 문제에 대해 광양시 건설과, 광양경찰서, 31사단 95연대, 광양제철소 보안관리팀과 시민연대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경찰과 군부대에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 그 결과 올해 4월에는 국가중요산업시설로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회의결과를 광양시청에서 통보받았다"며 "광양시청의 이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광양시청을 직무유기라고 고발한 것이다"며 " 광양시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을 광양시 판단을 문제삼아 광양시장과 포스코 회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 포스코가 광양시를 상대로 무상양도를 제안하며 부지를 매입할려고 한 상황이며 광양시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 고발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도로는 지난 2009년 과거 반포스코 단체가 이곳을 통해 무단으로 동호안에 들어가 토양을 채취해 "광양동호안이 독극물질로 오염됐다"며 국회에서 폭로를 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일반인들의 통행제한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들 연대 단체에는 광양참여연대,광양YMCA,광양만녹색연합,광양만환경포럼,광양진보연대,참교육학부모회 광양지회,민노총 광양시지부 등 좌파성향의 단체가 속해 있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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