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공무원노조가 지난 19일 청와대와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정부 주도로 시군구 통폐합,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 임명제 전환 등을 비공개 본회의에서 확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각종 정책마저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 결정 내용도 어처구니 없지만 결정과정도 과반수 동의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 의결했다”며 “참으로 '이명박 정부 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를 규탄했다.

광양시공무원노조는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행정 통제를 받는 단체자치로 비로소 근래에 들어 주민자치의 요소들이 제도화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시점에서 다시 3공화국 시절로 역주행 하겠다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의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 문제가 된 대목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점.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는 주요 국가정책을 국민들의 공론화 절차 없이 줄곧 결정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기간 동안 추진해 온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자감세와 재벌 확장, 4대강 사업뿐이었다.”고 밝히고 “정부의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지방자치 말살과 다름없다.”며 현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

광양시공무원노조의 대정부 비판은 이번만이 아니다.

광양시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과 관련해 교과부와 서울대 비난에 앞장섰다. 노조위원장과 일부 간부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각종 백운산 무상양도 반대투쟁 현장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인 오 모씨는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상경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마침 그 날은 이성웅 광양시장이 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상경한 날이기도 했다.

광양시 공무원노조는 이밖에도 지난 2006년 광양항 미군정비창 반대집회 등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과격한 발언내용이 알려지면서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됐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투쟁 덕에 광양시 공무원노조는 전국의 공무원 노조중에서 가장 강경노조로 불리우며, 시민단체 및 노조단체들과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명서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번 방침에 대해 '이명박 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비하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반면 이들이 지방예산의 중복투자과 무분별한 사용, 지방공무원들의 비위행태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공안당국에선 공무원들이 단순히 통합반대 목소리를 넘어 이명박 대통령 비난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도 넘은 행동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단호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