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우리 동포 강제 송환하는 중국정부 규탄한다"

  • 등록 2012.03.06 1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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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최초 건의문 채택, 청와대,외교통상부,통일부에 전달키로


순천시의회가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방침을 규탄하는 건의문을 전남자자체중 최초로 채택했다.

순천시의회 김인곤 의원은 6일 본보와 만나 시의원 만장일치로 이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국제사회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과 관련된 정보가 전해질 때마다 중국 당국에 우려를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중국정부에 항의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인 강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 석방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고 중국정부를 비판했다.

시의회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탈북자가 북송되면 3대를 멸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중국의 조치는 너무나 반 인륜적 행위이다."며 항의의사를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중국내 북한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정부 역시 더 이상의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탈북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국제법상 난민 대우를 통해 그들을 석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인곤 의원은 "순천시라도 나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발의했다"며 "이 건의문은 청와대,외교통상부와 통일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덕 본부장 jdp80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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