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 법제실은 13일 전라남도 광양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우윤근 의원 주최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항만 활성화’를 주제로 입법지원 간담회를 연다.

이번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제18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후 ‘국회사무처의 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10년 8월에 처음 시작된 이래 열 번째 간담회이다.

권오을 사무총장은 “그동안 개최된 열 차례의 입법지원 간담회를 통해 국회와 지역의 입법현안 발굴을 위한 공동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지역구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입법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는 국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열린 국회’, ‘현장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주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본 뜻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자유구역에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및 경영ㆍ외국인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규제완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충분한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역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외국인 조세감면 등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항만 활성화’를 주제로 전국적인 내륙 물류망을 확보하고 있는 광양항이 지속적인 도로망 및 철도망을 확충하는 방안과 주변 경쟁항만들이 성장하는 상황에 맞춰 글로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같이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지원 방안으로 물류업의 외국인력 도입허용과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조건 완화,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신청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 산업용전력 지원,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자유항 지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우윤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가 일과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5월 27일에는 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송훈석 의원, 민주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역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