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위원장 "질적 개선 집중..금융질서 문란자 엄격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규제 개혁 심사단'(단장 이지순 서울대 교수)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심사단은 민간 전문가 11명, 금융위 2명, 금융감독원 1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금융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금융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양적인 규제 감축 못지않게 질적 개선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또 "규제 완화에 상응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특히 금융질서 문란자를 엄격히 제재하도록 하는 등 시장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설립과 관련한 각종 규제의 타당성과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5월 말까지 금융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6월 말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협의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폐지 대상 규제는 곧바로 없애고 존치 또는 완화 대상 규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와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을 법규화하거나 폐지하고 이 같은 비명시적 규제를 하는 금융당국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 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의 15.6%를 차지하고 있고 인.허가와 승인, 등록 등 사전적 규제가 50%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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