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재경차관보 "유류세 인하 없다" 재확인]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하이닉스 이천공장에 구리공정을 허용 여부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환경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유류세 인하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데 대해 "유류세를 인하하면 유류 소비를 촉진시켜 국제수지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겠다는 것이 재경부 방침"이라며 유류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조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경기가 회복국면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달에는 회복 국면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변화된 판단인지.
▶최근 지표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진전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가지 대외여건 변화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 미국경기 중국 경제의 추가적인 긴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한다.

국내적으로는 민간 소비가 4월에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5월 지표에 어떻게 반영될지 봐야한다. 다만 서비스업종이나 민간소비에 움직임도 비관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존 판단보다는 경기회복세라는 판단이 더 들고 있다.

-유가급등 유류세 내려야한다는 지적 많은데.
▶여러차례 재경부 입장을 말한바 있다. 현재 유류세는 종량세 구조로 돼있다. 유가가 올라갈때 오히려 국내가격 상승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했고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것이 종량세 구조다. 소득수준 대비로는 유가가 높은 편이라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 유가 대비 유류세 비중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절약 등이 중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