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 29 차 최고위원회 주요 발언

<문성현 대표>

○ 제117주년 노동절과 남북 노동자 대회

남북노동자대회가 노동절을 계기로 열려 왔고 그동안 평양에서 열리다가 남측 창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그러나 여전히 창원 운동장 1/3 정도의 빈자리가 보였고, 대중 동원력 측면에서 이름값을 못했다. 좀 더 책임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창원에서 평화통일 당원결의대회도 진행한 만큼 자주평화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행사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남북노동자대회도 그렇고 제 117 주년 노동절도 그렇고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행사에 정작 당이 실종된 것 같다. 당의 정치적 메시지가 제대로 표현이 안됐다. 당대표인 저부터도 책임을 통감한다. 창원 남북노동자대회가 있고, 서울대회가 따로 있었는데 사실 서울이 메인이었다. 서울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당 대표의 메시지를 대독하거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노동자 문제 관련한 당의 정치적 메시지가 실종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장애인 노동권, 이주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당의 입장이 나갔어야 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의 입장에서 이러한 노동의 문제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이 점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내년에도 남북노동자 대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노동절과 같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진행하여, 내년에는 이러한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돼야만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치에서 통일을 위한 노동자의 역할도 빛이 나는 것이다. 당원과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비판을 받아 안고 이번 노동절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자.

<이해삼 최고>

□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2년 기간제한을 두어 기간제로 2년이 지난 후 정규직이 될 것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파견법의 시행에서 보았듯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2년마다 교체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즉 사용사유 제한 없는 2년 사용기간제한은 비정규노동의 남용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규제는 규제였던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이 나마의 규제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43.4%가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이들의 연간 수입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 27개 정부출연기관 2만명 중 비정규연구인력은 7천명, 이중 박사 수는 641명으로 이들은 2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있다. 허울 좋은 박사, 이제 정부는 이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남게 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길을 닦아 놓았다.

그렇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저임금 비정규직은 어떠한가? 시행령에 따르면 공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라도 ‘절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

파견법은 애초 전문직의 노동력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 속에 제정되었다. 187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사무원과 기능공 대부분을 파견업종으로 포함시킴으로서 노동부 발표로도 450만 노동자가 해당될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이번 시행령으로 그 본질, 보호가 아닌 적극적 비정규확대의 도구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비정규법안과 시행령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심재옥 최고>

□ 법무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안

법무부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고, 대통령이 포괄적 승인을 하였다. 공천비리를 차단하고 금권정치를 중단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지역정치를 왜곡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것이다.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 고비용정치의 온상이라고 하면서 폐지하였다. 결국 이로 인해 지역정치가 실종되었다. 지역의 왜곡된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구당은 다시 부활돼야 한다.

이렇듯 지구당 폐지를 온존시키는 상황에서 기초의원과 기초 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지역정치를 오히려 더 후퇴시키는 조치일 뿐이다. 지역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앙집중적 정당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당공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구당을 조속히 부활해야 할 것이고, 정당공천 폐지 발상도 철회돼야 한다. 주민자치와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구당의 부활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홍승하 최고>

□ 장애인 관련 입법의 현실화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이 오랜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통과되었다. 당에서 대표 발의해서 장애인이동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어 장애인 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장애인의 기본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획기적인 입법 활동이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돼있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머물러 있다. 활동보조인 제도가 올 5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전당적으로 모색해 나가려 한다. 장애인 관련 법안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 장애인단체와 진보적 장애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분과 함께 장애인 활동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 정당공천 폐지

공천비리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폐지하는 안을 낸 것은 몸에 병이 났는데 몸을 고치진 않고 옷만 바꾸는 격이다. 사실상 지방자치 초기 기초의원은 내천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의 방식을 띠어왔다. 사실상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오히려 비리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당장 지역조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구당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정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정치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 대선후보의 정치자금 모금 등 산적한 과제들이 있다. 이런 것은 뒷전으로 하고 전혀 해법이 될 수 없는 것을 내걸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소관도 아닌데 국회에서 해야 할일을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으로 월권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내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정치개혁의 핵심적 사항을 올려놓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처하자.

<박인숙 최고>

□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

호주제 폐지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제 사회단체는 목적별 신분등록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법이 통과되었는데 그중 호주제 폐지의 정신을 전혀 살리지 못한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당히 유감이다. 5월은 가족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족과 관련한 새로운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 가부장이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가 존중되면서 공동체로 인정받는 식으로 진보해야 하는데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전혀 받아 안지 않은 법이다.

□ 우리동네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직장 어린이집 만들기

한덕수 총리가 취임한 후 보육의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육료 상한제에 대한 자율화를 주장하는 등 공공정책적 측면보다는 시장화 정책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든 당과 단체장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지만 그야말로 속빈 공약에 불과했고, 부모들이 요구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먼 훗날의 일이 돼버렸다. 민주노동당 보육특위, 민주노총, 전여농과 함께 주민운동을 통해 우리동네 국공립 어린이집 만들기, 우리직장에 어린이집 만들기 공동행동을 출범할 예정이다.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클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에 있다.

<문성현 대표>

보육의 공공성과 국공립화만 주장하다 보면 지역의 보육토호들의 권한만 오히려 강화시키게 되어 서민층의 실질적 보육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민간 보육시설의 요구가 우리 자체를 공공보육시설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유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박인숙 최고>

□ 위안부 문제의 주체

일본 위안부 문제 관련한 쟁점이 있는데 주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정부가 주체가 돼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최소한의 발언으로 사과한양 부시 대통령은 마치 승인한 양 미국의 여론을 잠재우려 하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해야 하고, 미국정부도 제대로 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07년 5월 3일 오전 9시 20분 2층 회의실
- 참여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총장, 이용대 의장, 김성진, 강병기, 박인숙, 홍승하, 김기수, 이해삼, 심재옥, 김은진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