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개정..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또는 한국인 고아가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군대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병역면제 대상자인 귀화자나 고아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병역법시행령 제136조는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만을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에다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고아'를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고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현역 또는 공익근무를 원하는 귀화
자, 고아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상
태가 정상이면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아시아계 인종은 물론, 흑인, 백
인 귀화자들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또는 공익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
는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해도 1년 6개월이상 징역 및 금고형을 받았거나 중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등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낼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고아 및 귀화자를 원천적으로 입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인권을
침해할 뿐더러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입법예고 됐으며 12월 중 국무회
의 의결을 거칠 예정"라면서 "병무청에서도 개정안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대책을 마
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시
행령을 고친 바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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