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퓌스 사건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대체 왜 프랑스 군부와 법원이 생사람을 간첩으로 누명의 씌우게 되었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독일과의 보불전쟁에서 패한 프랑스 군부는 향후 독일을 이기기 위해 간첩을 투입했습니다. 그 간첩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독일 측에 눈속임을 하기 위해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덮어씌우고 실제 간첩인 에스테라지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당시 프랑스 군부는 나름 국수주의적, 군국주의적 애국심을 바탕으로 드레퓌스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일부 당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프랑스 군부에 대해 보수 공화파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면서 8대 2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에밀 졸라 등 자유파들은 어떤 경우든 진실을 짓밟아선 안된다는 명분으로 다수 공화파에 맞서, 12년 만에 드레퓌스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이 건과 비교해서 한동훈과 재벌, 그리고 엄철 등 법원의 태블릿 조작과 진실은폐 건을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 일당이 최소한의 국수적, 애국적 관점으로 태블릿을 조작하여 박근혜 탄핵을 시켰겠습니까. 오직 본인들의 출세를 위한 탐욕밖에 없습니다. 탐욕으로 얽혀 조중동, 한겨레, 경향, MBC까지 전체 언론사들이 국민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최서원 씨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지난 9년간 진실을 밝히려고 거리에서, 저서에서,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낸 사람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라며 “저의 진실을 알아준 감사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 대표의 구속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구속된 것이 안타깝다”며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이례적으로 느껴진다”고 적었다. 최서원 씨는 “변희재 대표가 구속되면서 제가 진행하던 소송과 문제 제기 역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서원 씨는 변 대표의 개인적 사정도 언급했다. 최 씨는 “그는 최근에 같이 재판받던 미디어워치 전 대표 황의원 씨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유족들과의 정리도 못하고 동료인 황의원 씨를 제대로 떠나 보내지도 못한 채 구속됐다. 최근 늦둥이 딸이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구속됐다”며 “동료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슬픔도, 딸을 얻은 기쁨도 시간을 주지 않고 어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인정없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이 연루된 ‘대리·유령수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 측은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행위를 ‘단순 수술 보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해명이 실제 수술 현장의 행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고도의 정밀함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난도 의료행위다. 수술의 핵심 절차는 크게 ▲환부 절개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뼈 절삭 ▲인공관절 삽입 ▲봉합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수술실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이 ‘2인 1조’로 투입되어 보조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사실상의 ‘직접 수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 ▲수술 부위 소독 및 고정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는 행위 ▲뼈에 가이드 핀을 망치로 박고 뽑는 행위 ▲리트렉터를 이용해 환부를 벌리는 행위 ▲뼈 절삭 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 뼈에 못을 박고 빼는 행위 ▲인공관절을 삽입할 부위의 뼈를 톱질로 깎는 행위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최종 망치질 등 사실상 수술의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했다. 특히 뼈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태블릿 항소심 재판과 관련, “재판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뉴탐사 방송에 나와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구입해 가지고 SKT에서 개통하고 요금도 거기서 지급된게 다 확인이 됐다. 변희재 씨나 황의원 씨는 이게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건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김한수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채택이 됐는데, 항소심에서 이유없이 증인 채택을 취소를 해버리니 이런 횡포가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입증, 이걸(태블릿PC) 구입한 자도 김한수고 최순실 씨는 컴맹이라 (태블릿PC를) 쓰지도 못하는데, 이게 왜 최순실 것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서 재판이 진행됐는가”라며 “합리적 의심이쌓여 있는데, 그런 합리적 의심의 침묵을 명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을 다 배제하고 판결하면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폭력이다. 수긍할수 없는”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진구 기자는 “태블릿PC가 사실상 최서원 씨 것이 아닌 김한수의 것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
-신백훈 자유시장수호 의병·정익학당 대표·유교철학박사 9988 건배사가 주류가 된 나라의 서글픈 자화상 새해 첫날부터 전국의 술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이라는 건배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교육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오래 살겠다는 동물적 생존욕구가 국가의 지성적 품격을 대신하고 있다. 보라! 수오지심(羞惡之心),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 모리배들이 상대의 특수활동비는 깎고 제 권력의 특활비는 부활시키는 조폭 만도 못한 짓을 벌여도 국민은 그저 ‘내 건강’만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각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손주 세대에게 노예의 삶을 물려준 대역죄인의 시간이 될 뿐이다. 건강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유학적 성찰 유학의 오복(五福) 중 **강녕(康寧)**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사명인 천명(天命)을 완수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도구적 가치다. 오복의 완성인 **고종명(考終命)**에서 **'고(考)'**는 단순히 '높다(高)'는 뜻이 아니라 **'살피고, 이루고, 완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진정한 고종
최서원 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서신이 공개됐다. 최 씨는 정 씨에게 “국정농단 관련자 중 나만 매번 사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고문”이라고 억울해했다. 정유라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친이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이 서신에는 최 씨가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삶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씨는 “허리 재활도 못하고 들어오다보니, 아픈어깨 부여잡고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하고 일을 하다보니 이제는 좌골과 신경통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신경계통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며 “모든게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추운 방에서 떨며 허리도 이제는 제대로 안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로만 보고 형집행정지도 매번 불허하던 검사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법무부 행정도 엉망”이라며 “왜 나만 10년 세월 갇혀 있어야 하며, 조작된 국정돈단의 실체 없는 것에 대해선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지 정의라는게 과연 있을까 싶다”고 한탄했다. 그는 “희망이 절망으로 마음을 아프게 한다. 불쌍한 우리 손주들과 우리 딸에게 10년 세월을 이 삭막한 사회에 내버려둔채 아무것도 못한 엄마가 앞으로 남은 세월 뭘 해줄수
2019년 5월 1차 구속을 마치고,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의 요청으로 저의 1년간 시즌 1 투옥기를 기고했습니다. 투옥기에도 나오지만 실제 1년간 투옥 생활에서 매달 월간조선을 읽는게 크나큰 '낙'이었습니다. 남부구치소에 마침 월간조선 5월호가 비치되어 있어 읽어보았습니다. 나름 좋은 기사도 많지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준석과 한동훈을 찬양하는 기사가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티파티' 운동과 2030세대의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을 비교하는 기사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집장이 된 배진영 기자는 윤석열의 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30세대의 윤석열 탄핵 반대 운동에 기대를 거는 모순된 논조를 보여줍니다. 황의원 대표는 생전에 배진영 편집장에게 최서원의 태블릿 관련 정정보도를 수차례 요청했습니다만, 월간조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최서원이 100% 물증을 확보해서 한동훈과 윤석열 등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장을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월간조선이 보여주는 모순된 논조는 태블릿 조작이란 진실의 길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계엄 문제도, 홍장원과 박선원의 메모조작 건으로 통합해 나갈
이희범, 오상종, 강민구가 접견을 와서, ‘뭘 도와줄까’ 물었습니다. 저는 ‘최서원이 장시호 태블릿 조작 주범 한동훈에 소송을 거니, 이를 총력 지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태블릿 개통자 안 비서가,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는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태블릿 반환소송 2심 재판부는 태블릿 관련 장시호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라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특검 이규철 대변인이 발표한 태블릿 구매 및 사용 기간에 최서원은 독일에 체류 중이라 확인되었습니다. 장시호의 태블릿을 한동훈, 김영철 등 최서원 것으로 조작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장시호의 거짓말로 L자 비밀패턴 조작이 확정, 같은 포렌식 기록이 발견된 JTBC 태블릿의 L자 비밀패턴 조작도 확정되었습니다. 최서원이 소송을 걸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이규철, 장시호, 이지훈, 윤석열 중, 다수가 한동훈 일당의 태블릿 조작을 곧 자인하고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는 이 기회를 활용해 이희범, 신혜식, 주옥순, 류석춘 교수 등이 나서 보수 인사들의 서명을 받아 최서원의 한동훈 고소장을 국민의힘, 장동혁, 김민수, 이호선 당부감사위원장에 제출, 한동훈을 즉각 징계하고 공수처 등에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저는 변 대표의 열정과 순수성을 늘 고맙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바로 변 대표와 황 대표였다”며 “공익을 위해 싸우시다가 고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만원 대표는 지난 25일 시스템클럽에 “신념을 옥에 가두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판사는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직분에 있지 않다”며 “저의 경우에나 변 대표의 경우에나 판사가 연구자의 영역 학문의 영역을 월권하여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대표는 “나이든 변호사나 젊은 변호사나 이 한계와 영역의 경계선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니까 카리스마가 없다”며 “판사는 오로지 피고인에게 공익의 의도가 있었느냐, 피고인이 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significancy)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 즉 범의가 있었느냐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판사들이 교만한 나머지 진실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려 든다. 월권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지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변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죄를 정말로 짓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하다. 죄값이라
제가 어렸을 때, 집에는 ‘삼국지’ 책이 가득했습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완역본인 ‘대삼국지’ 10권부터 요약본 3권짜리 아동용 만화까지 다양한 버전의 책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부친의 친구인 수학선생이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말을 자주 하여, 저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삼국지’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그 어떠한 역사적, 문학적 감동도 느낀 바 없었습니다. 2018년 1차 구속기간에 다시 한번 ‘이문열 삼국지’ 10권을 읽고서야 ‘삼국지’ 자체의 문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시바 료타료의 ‘사카모토 료마’ 책을 읽을 땐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카모토 료마’에는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과 자유민권 사상이 녹아있기 떄문입니다. 이번 2차 구속 때 ‘이문열의 초한지’를 읽으면서 ‘사카모토 료마’ 때와 비슷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전혀 없는, 진시황제에 나라를 빼앗긴 각 제국 후손들의 치열한 독립투쟁, 그 과정에서 백성을 위한 나라와 ‘왕’은 무엇인지, 왕도정치의 철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권모술수만 난무한 ‘삼국지’와 달리, ‘초한지’는 누가 ‘민심’과 ‘민도’를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이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연세사랑병원은 고용곤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8차 공판에서 확인된 병원 측의 증인 신청 전략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을 경감하거나 불법적 요소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 8차 공판에서 연세사랑병원 측은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와 PA(진료보조인력) 실장, 전산 통계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유령수술 혐의에 대해 '전산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소명했던 기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35일간의 기록에 따르면, 총 152건의 대리·유령수술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 중 43건은 진료기록부상 집도의인 고용곤 병원장 대신 다른 의사가 실제 집도한 유령수술로 파악되었으며, 심지어 나머지 109건은 집도 주체가 의료인인지, 비의료인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성명
지난 24일 열린 제39차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하루빨리 국힘, 개혁신당이 공동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동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뭉개기와 침대축구의 정당"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 기억이 선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수현 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주에 정반대 말을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상호반박하는 AI 모델은 시장에 팔아먹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정청래 대표는 12월 15일 '절대 수용 불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지만, 같은 날 오후 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층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못 받을 것도 없다'로 돌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22일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에 반대했다"면서, "그런데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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