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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4)

수십 여 페이지 분량이 그대로 베껴진 이시다 카즈오, 오하시 쇼이치(石田和夫、大橋昭一)의 ‘현대기술과 기업노동’(現代技術と企業労働)(1978년)



(4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5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9, 9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12. 新しい生産技術の展開は、  労働の無駄のない利用もためのテコとされ また
すなわち労働強度を増大させるための労働組織のたえざる再編成と人員の節約の手段となった。しかもこの過程は、まず労働組織の編成変えで一職種あたりの要員の節減をすすめ
労働強度の一層高い水準をつくりだすという形で相互補完的に進展した。このことは当然、労働者の労働時間短縮、要員削減反対の要求を切実なものとさせたが、それをたくみにとりいれるかたりで一層の労働強化がもたらされている。

12. 새로운 생산기술의 전개는(낭비시간과 작업시간의 삭감에서 나오는) 노동의 쓸데없는 시간이 없는 이용을 위한 기초가 되고(그 위의 단립시간에 해당하는, 또 노동일 전체를 농밀화하게 하는...) 즉, 노동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동조직의 끊임없는 재편성과 인원절역의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먼저 노동조직의 편성변경으로 한 직종당 요원의 절감을 진행시키고, 이 위에서 노동강도를 일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형태로 상호보완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당연,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요원삭감 반대의 요구를 절실하게 만들었지만, 이를 교묘히 취급하는 방식에 의해 일층 노동강화가 진행되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베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 7조 3항 2호는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로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42)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7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그냥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 生産技術の発展と結合して労働強化をおしすすめ、賃金を体系的に節減するために、緒賃金制度が利用される。それは、生産過程の技術的変化によって生じた労働内容・労働力構成の変化に対応する必要を認めながらも、一方ではそれによって職場の秩序を維持し、搾取を強化するねらいをもっており、したがって賃金水準についてはこれを押さえる傾向を示している。

1. 생산기술의 발전과 결합하여 노동강화를 진행하고 임금을 체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임금제도가 이용된다. 그것은 생산과정의 기술변화에 의해 발생한 노동내용 노동력구성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한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이를 누르는 경향이 보여진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두개를 표절했다.


(43)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7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2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2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그냥 그대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2. アメリカ型の典型的な職務給が1962年に関東3社(八幡・富士・日本鋼管)に、1965年には神戸製鋼、日新製鋼に導入され、それ以降、職務給は基本給、能率給とならんで鉄鋼独占企業の支配的な賃金項目として、職能的要素を強めながらも高い比重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その後、生産技術の発展にもとづく生産過程の変化を基礎に、労資相方の対応によって職務給は当初のものとかなり変化している。  コンピュータ導入を中心とした技術革新の進展のもとで、

2. 아메리카형의 전형적인 직무급이 1962년에 관동 3사에, 1965년에는 고베제강, 닛신제강에 도입되고, 그 이후 직무급은 기본급, 능률급과 더불어 철강독점기업의 지배적인 임금항목으로서 직능적 요소를 강화하면서도 높은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그 후 생산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생산과정의 변화를 기반으로 노사상방의 대응에 의해 직무급은 당초의 것에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두개를 그대로 표절했다.


(4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0, 91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3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3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그냥 1:1로 조응하는 내용으로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3. また職務給が導入された当初は、職務給の賃率形態はシングルレートに近いものであったが、職務昇進の道がせまい職務給に対する労働者の不満の緩和のために、同時に人事制度・資格制度の導入によって一層「能力主義管理」をつよめるために資格別複数賃率が導入された。これは職務給から職能給への移行を促す第一歩であった。 

3. 또 직무급이 도입된 당초에는 직무급의 임률현태가 싱글레이트(single rate)에 가까운 것이지만 직무승진의 길이 좁은 직무급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동시에 인사제도의 자격제도의 도입에 대한 일층 능력주의강화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자격별 복수임률이 도입되었다. 이것이 직무급으로부터 직능급으로서의 이행을 촉진하는 제일보였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두개를 표절했다.


(45)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1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4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4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그냥 똑같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4. 1960年代後半(とくに1967年)に入って、鉄鋼業では、他産業に先がけ「能力主義管理」が実施され、その要として資格制度が導入された(例えば八幡では、「職掌制度」が1967年6月に導入された)。そして「職務遂行能力」を基準にした人事考課によって労働者は格付けされ、基本賃金緒項目をはじめ、一時金、退職金など賃金、労働緒条件の全般がこの資格制度に規定されるようになった。かくて賃金体系面では、職能的な賃金決定の影響が次第に拡大されている。

4. 60년대 후반(특히 67년)에 들어서 철강업은 타산업에 먼저 능력주의관리가 실시되어, 그 요체로서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자격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 인사고과에 의해서 노동자는 격이 부여되고 기본임금의 제항목을 비롯해서 일시금, 퇴직금 등 임금, 노동제조건의 전반이 이 가격제도에 규정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임금체계면에서는 직능적인 임금결정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두 개를 그대로 베꼈다.


 
(46)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1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5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5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5. 他産業とちがって鉄鋼業の賃金体系では、生産量の変化を中心に工数、労働時間、人員減などの能率指標の動向によって賃金が支払われる制度、いわゆる能率給がかなりのウエイトを占めている。しかしその比率は年々低下し、今日では例えば新日鉄で13.6%となっている。その中で能率給制度も大幅な改訂が行なわれた(表7ー1参照)。

5. 타산업과 달리 철강업의 임금체계에서는 생산량의 변화를 중심으로 공수, 노동시간, 인원 줄이기 등이 노동지표의 동향에 따라서 임금이 지불되는 제도, 소위 능률급이 상당한 구성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매년 저하되고 금일(논문이 쓰여진 시기가 75년) 예컨대 신일철에서는 13.6%로 되었다. 아울러 능률급제도도 대폭으로 개정되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표절했다.


(47)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7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1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6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도표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가 없다. 도표도 텍스트표절의 일종이다. 도표의 각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그대로 베꼈다.  


(48)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62, 16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2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7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7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이 직역식으로 옮겨진 것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7. また下請企業の作業範囲も従来の荷役処理、雑役だけにとどまらず、次第に拡大され、とくに1965年以降の鉄鋼業における下請化は、製鉄所内部で特定の作業工程の一部分あるいは全部を下請企業に請負わせるという形をとる点が特色となっている。その作業内容をおおざっぱに分類してみると、次のとおりである。①いわゆる「間接部門」(原料、成品、資料、運輸、工事部門)の大部分、②基幹3工程(製鉄、製鋼、造塊、分塊、圧延)における付帯作業、精整作業、梱包作業、③小修理、保全整備作業

7. 또 하청기업의 작업범위도 종래의 하역처리나 잡역만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특히 65년 이후의 철강업 하청화는 제철소 내부에서 특정의 작업공정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하청기업에 청부로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 특색으로 되고 있다. 그러한 작업내용을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위 간접부문(원료, 성품, 자재, 운수, 공사부문)의 대부분 ② 기간3공정(제철, 제강, 주괴, 분괴, 압연)에서의 부대작업, 정전작업, 포장작업 ③ 소(규모)수리, 보수정비작업.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그대로 표절했다.


(49)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63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2, 93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 9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8, 9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내용으로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8.これらの拡大された作業内容は、きわめて一般的にのべるなら、構内作業全体の生産システムにおける位置としては、自動制御装置とオンライン・コンピュータによって装置と機械体系が結びつけられ自動化された基幹工程に直接接続した付随作業と、技術的にあるいは投資効率的に自動化しえない相対的に労働集約的な作業分野であるといえよう。

8. 이를 확대한 작업내용은 극히 일반화시킨다면, 구내작업 전체의 생산시스템에서의 위치로서는 자동제어장치와 온라인 컴퓨터에 의한 장치와 기계체계가 결합되어 자동화된 기간공정에 직접 연결된 부수작업과, 기술적으로 혹은 투자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없는 즉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작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9. つまり、ライン化された基幹工程において、本工は枢要部分の監視労働を行ない、その基幹工程に付随する緒作業は下請企業が担う。そして原料、輸送、梱包、資材、工事などはほぼ全面的に、整備部門も企業秘密に属するような重要な部分は本工が担い、その他はとくに小修理、保全はかなりの部分を下請企業が担当するというシステムになっている。

9. 즉 라인화된 기간공정에서 본공은 (중)구부분의 감시노동을 행하고 그 기간공정에 부수된 제작업은 하청기업이 맡는다. 그리하여 원료, 수송, 포장, 자재, 공사 등은 거의 전면적으로 하청기업이 담당하고, 정비부문도 기업비밀에 속하는 중요한 부분만은 본공이 맡으나, 기타 소규모수리, 보전 등의 부분을 하청기업 즉 사외공이 담당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표절했다.


(50)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67, 16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3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0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0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그냥 1:1로 조응하는 내용이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 내용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0. 第3次合理化期の莫大な設備投資は、新技術の導入による設備の「近代化」をもたらしたが、その新技術をテコとしてさまざまな「合理化」形態が展開された。それはたんに一生産工程、一工場にとどまるのではなく、系列下請企業まで含めたトータルなものとして、また労働時間および労働強度と賃金、雇用条件などが組織的に結合されて展開された。

10. 제3차 합리화시기의 막대한 설비투자는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설비의 근대화를 초래했지만 이러한 신기술을 축으로 각종 합리화, 형태가 전개되었다. 그것은 단지 한 생산공정, 한 공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열하청기업까지 포함한 토탈적인 것으로서 또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와 임금, 고용조건 등이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전개되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두개를 베꼈다.



(5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6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3, 94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1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1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1.①コンピュータ・コントロールを技術的基盤にして、鉄鋼、製鉄、圧延などの主要工程間の作業スピードなどが調整され、全鉄鋼所規模で生産の連続化、スピードアップがはかられた。②しかもそれはIE手法などによるたえざる人員削減、技術の平準化を基礎としたジョップローテーション、多能工化と有機的に結びつけられ、労働者1人あたりの作業量と作業範囲はたえず拡大され、労働強化、労働時間の延長が強力におしすすめられた。③一方では、賃金を体系的に節約するために緒賃金制度が利用される。具体的には、職務給、職能給の導入であり、それは年功賃金体系の打破による総賃金の節約、「能力主義管理」のもと労働者がみずからすすんで作業範囲の拡大にのりだすための手段として、また労働時間の格差づけに利用された。

11. ① 컴퓨터컨트롤을 기술적 기초로 하여 제철, 제강, 압연 등의 주요 공정간의 작업스피드 등이 조정되고 전제철소규모로 생산의 연속화, 스피드업이 일어났다. ② 그러나 이것은 IE기법 등에 의한 끊임없는 인원삭감, 기능의 평준화를 기초로 한 잡로테이션(Job Rotation), 다기공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노동자 1인당의 작업량과 작업범위를 계속 확대시키고 노동강화, 노동시간의 연장 등을 강력히 추진하게 하고 있다. ③ 한편에서는 임금을 체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제임금제도가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직무급, 직능급의 도입이며, 이는 연공임금체계의 타파에 의한 총임금의 절약과, 능력주의관리 하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범위의 확대에 가담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노동자간의 격차설정에도 이용되었다.


타인의 연속된 문장 세개를 표절했다.



(52)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6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4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한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12. 1960年以降の本工部分での人員の微増とは対照的に、社外工が急増した。この社外工の大量導入は本工部門での人員削減と結びついた資本の「合理化」政策の結果である。現在の鉄鋼業では、社外工は製鉄所の生産システムの中で「間接部門」の大部分、基幹工程ではラインの流れにあっても管制部門でない部分を担当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そして親会社(鉄鋼所)による下請管理のもと、下請企業では時間外賃金を前提にした賃金政策、要員配置を柱に労働管理が行なわれ、社外工の労働条件は同じ製鉄所、同じ生産ラインで労働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本工に比べ低賃金、長時間労働であり、労働災害も多発している。

12. 60년대 이래 본공부문의 인원의 미증과는 대조적으로 외사공이 급증했다. 이 외사공의 대량도입은 본공부문에서의 인원삭감과 결부된 자본의 합리화정책의 결과이다. 외사공은 제철소의 생산시스템 중에서 간접부문의 대부분, 기간공정에서는 라인의 흐름인 관제부문이 아닌 부문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친기업(제철소)에 의한 하청관리 하에서 하청기업에서는 시간외 임금을 전제로 한 임금정책과 요원배치를 축으로 노무관리가 행하여지고 외사공의 노동조건을 같은 제철소, 같은 생산라인에서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공에 비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고 노동재해도 다발하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세개 문장을 표절했다.


(53)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68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94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3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3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13.以上は、相対的に持続的な資本の高蓄積過程の中での、生産緒技術が鉄鋼労働に与えた影響の総括である。1974年以降、鉄鋼資本は、計画的な減産体制をとるにいたり、それによって生産技術の展開のされ方も高蓄積過程とは異なった様子を示している。そしてそれが労働者に与える影響も新たな特徴をおびている。この点についての分析は今後の課題である。  

13. 이상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자본의 고축적과정 중에서의 생산제기술이 철강노동에 준 영향을 개괄한 것이다. 1974년 이래 철강자본은 획기적인 감산체제를 취하기에 이르고 이에 따라서 생산기술의 전개되는 방식도 고축적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에게 준 영향도 새로운 특징을 띠고 있다.


타인의 연속된 세개 문장을 베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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