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NLL 무력화 연구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친노인사 대거 내려보내

정부산하 국책연국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NLL 무력화 연구'를 '서해연안해상평화공원' 이란 명목하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원장 김학소) 의 경우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연구원에 농업박사, 사회심리학박사, 전자상거래사 등이 특채되어 연구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들의 경력은 해양과 전혀 무관하기에 입사 자체가 불가능하였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운동권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제3~4대 원장을 지냈던 이정욱 원장은 추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김해에서 출마를 하였고, 노건평씨 박연차씨 사이에서 5억원을 배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제5대 원장을 맡은 이정환 원장은 2006년 제 16대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였으며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낙하산으로 국책연구기관 장악후 ‘햇볕정책·NLL 무력화‘ 연구시켜

이러한 친노 정치인들이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대거 투입되면서 산하 연구원들 또한 운동권 친노 인사들이 대거 입사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과 'NLL 무력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자 낙하산을 내려보내 국책연구기관을 장악한 후, 이론연구를 시키고 좌파 매체 및 포털사들을 동원하여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민간자문기구들을 대거 만들어 운동권 인사들을 배치한 후,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뜻' 이라는 명분으로 압력을 가해 공무원들을 무력화시킨 뒤 햇볕정책 및 NLL 무력화 정책들을 추진한 것이다.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수의 좌편향된 운동권 인사들이 국책연구기관에 투입되었는지 실태조사가 된 바가 없어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낙하산으로 투입되었던 인사들이 국책연구기관의 중간 간부급 이상으로 성장하여 포진하고 있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좌파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농업박사·전자상거래사 근무 인정 ‘인사비리 확인’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 송인헌 주무관이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농업박사와 전자상거래 석사가 입사하여 근무중임이 나와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입증되었다.

NLL 무력화 연구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NLL 무력화 연구' 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던 남정호 전문연구원은 이종석 전 NSC 차장, 백낙청 교수, 백승주 현 국방차관 등과 함께 친노 핵심인사 56인에 들 정도로 핵심중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이 남정호 연구원의 석사 논문은 '플랑크톤' 이 주제였기에 해양을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에는 입사가 불가능 하였으며, 입사 이후 2011년에 서울대에서 갑자기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신분을 세탁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공이 전혀 달라 입사가 불가능한 인사들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한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에 이미 상당수 포진되어 있기에 정부의 정책은 논의되는 과정부터 야권에 모든 정보가 넘어가 분석되어 진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독도·이어도 문제 전자상거래사가 전문연구원으로 연구중 “독도·이어도 빼앗길 판”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는 독도 문제 및 이어도 문제 등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방어논리를 개발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인데, 현재 이곳에서 영토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경신 전문연구원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동문으로 경희대에서 전자상거래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이 해양분야와 전혀 맞지 않아서 입사자체가 불가능하였지만 입사를 하였고 현재 독도 및 이어도 등 해양영토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가들이 해양영유권 문제를 연구하고 있기에 일본이나 중국에 매번 논리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운동권의 비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독도와 이어도를 일본과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에 침투한 운동권 인사들, 억대연봉 받으면서 노조 만들고, 연구비 횡령하고

게다가, 이렇게 입사한 인사들은 전문 학자가 아니기에 연구원 안에서 또 노조를 만들어 연구비를 횡령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장을 잘라내기 위해서 원장 집 앞에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서 꽹과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학자들이 강성노조를 만들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횡포를 부리면서 연구 분위기를 헤치고 있어 다른 학자들마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숙 장관은 어떻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입사해서 장관까지 올랐나?

더욱 심각한 상황은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전공이 달라 입사가 불가능한데 장관까지 올라간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984년 2월에 해운시황을 예측하는 기관으로 탄생되었기에 해운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진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출발하여 1988년에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확대된 이후 1999년에서야 비로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입사한 1997년에는 해운산업연구원 체제였기 때문에 지리학 석사 전공자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공이 달라 아예 입사조차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입사가 가능하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원장 김학소)에서 해양연구본부장 및 독도연구센터장을 동시에 역임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입사 16년차인 윤진숙 해양연구본부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16년을 해양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말을 한마디도 못 했다는게 이상한 일이다.

게다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3차례에 걸쳐서 '인사청문회 리허설‘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묵살하여 놓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쫄아서 머리가 하얘졌다.” 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결국, 인사청문회 조차 제대로 치루지 않고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는 멍한 연기를 하여 날카로운 의원들의 질문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쇼‘ 정도로 보일 정도이다.

해양계 무명의 윤진숙, 전라도 몫인 여수엑스포재단 이사장에 어떻게 선임되었나?

게다가, 윤진숙 장관은 장관 임명전에 연봉이 2~3억대인 여수엑스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었던 상태로 알려졌는데, 의문점은 해양계에서 아무도 모를 정도로 무명이었던, 윤진숙 해양연구본부장이 어떻게 전라도 인사의 몫으로 알려진 여수엑스포재단 이사장에 어떻게 임명될 수 있었는가이다.

스스로는 여수엑스포재단 부이사장이라고 하지만, 등기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이사장” 자가 붙은 것이었으며, 등기절차만 끝나면 상임재단이사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수엑스포재단 이사장의 경우 300억원대에 달하는 여수엑스포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각종 이권 사업들을 할 수 있기에 노른자 중의 노른자 보직으로 막강한 정치력이 없다면 임명될 수 없는 자리인 것이다.

특히, 윤진숙의 해양수산개발원 (KMI, 원장 김학소) 해양연구본부장 경력과 정치력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보직인 것이다. 그러나, 윤진숙 본부장은 해양수산개발원 재직시절 수로협회에 5대 원장인 이정환 원장과 함께 임원으로 활동하였기에 민주당 쪽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윤진숙 장관, 임명되자 해양도시 부산보다 먼저 목포로 달려가 목포시장에게 인사

게다가,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해양산업 1번지인 부산을 방문하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및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목포시를 먼저 방문하여 목포시장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쪽 인사라는 데 무게가 실렸다.

윤진숙 장관, ‘정동영 대선본부장·열린우리당 상무위원‘ 을 해수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또,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후, 수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에 정동영 대선후보 갬프에서 부산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민희씨와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상무위원을 맡았던 배봉수씨를 임명하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민주당쪽 인사라는 설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듯 입사 과정에서 전공과 국책연구원의 성격과 맞지가 않아서 입사가 불가능한 인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들어와서 장관까지 나온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NLL을 기술적으로 교묘히 무력화 시키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였고,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심심할 때 보시라.” 며 건네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충격이 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친노의 핵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노무현의 꿈 ‘NLL 무력화’ 또 추진하나?“

즉,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친노쪽 인사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NLL 무력화 연구를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교묘히 진행시킬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또, '서해연안해상평화공원' 연구에 참여하였던 남정호, 장권근, 최지연, 육근형, 최희정, 신철오 전문연구원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연구본부장으로 재직시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기에 그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에 참여하였던 남정호 전문위원은 이종석 전 NCS 차장, 백낙청 교수, 백승주 현 국방차관 등과 함께 친노 핵심 56인에 들 정도로 친노세력의 핵심인물이었으며, 남정호 연구원은 플랑크톤 연구로 석사를 받았기에 해양을 인문학적으로 연구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입사가 불가능한 인물 이었다. 게다가, 그는 2011년에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박사를 받아 완벽하게 신분 세탁에 성공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에 ‘서해해상평화공원 및 서해 공동어로‘ 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공공연히 추진하였다. 이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장관이 ‘제2차 남국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에 서명을 함으로써 ‘서해공동어로수역’ 과 ‘서해해상평화공원’ 은 행정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강 및 임진강 남북 공동이용(?), 북한 군함을 합법적으로 수도권에 무혈입성 시키는 것

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군함밖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이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골재채취를 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의 군함들을 수도권까지 무혈입성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굳이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북한 군함에 장착된 기관총과 함포의 사거리에 김포와 파주시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골재채취로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안개철에 북한의 해군기지를 출항한 반잠수정, 공기부양정, 해군함정 등이 우리 군의 제지도 받지 않으면서 한강과 임진강을 타고 기습 상륙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부대가 임진강을 타고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 뒤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친노인사의 핵심 김장수, 청와대에 입성하여 노무현의 꿈인 한미연합사 해체시켜

이러한 군사적 위협이 있음에도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실현시킨 것이다. 또 당시에 추진하였던 ‘한미연합사 해체’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기어코 이루내고 말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생각한다면 현 박근혜 정부에서 친노인사들이 과거 자신들이 추진하였던 정책들을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추진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NLL 무력화‘ 를 실무적으로 추진하였던 해양수산부가 살아났고, 친노 인사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윤진숙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된 점, 친노인사들이 속속 정부 주요 요인으로 복귀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NLL 무력화‘ 또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해체 반대는 친노세력 밥줄 끊어질까봐 걱정되서 한 일(?)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해양수산부 해체에 논리적으로 반대 하던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임명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와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NLL 무력화 연구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야권성향의 행보 등을 종합해 본다면, 원래 친노 인사였던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이 친노세력의 밥줄이 끊어질까봐 그것을 걱정하여 해양수산부 해체를 반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정당국, 23개 국책연구기관에 투입된 비전공 낙하산 친노인사 뿌리뽑는 것이 역사적 소명

정부당국과 사정당국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이미 국가를 팔아넘기는 수준의 여적행위들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이 당시 국가 정책연구기관에 침투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걸러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해야할 책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