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6일 본지는 인터넷판 기사 ‘윤진숙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봉1억 연구원에 비전문가 수두룩!’을 통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연구본부에서 수산정책연구를 맡고 있는 이헌동 전문연구원이 농업박사 출신이란 점, 김경신 전문연구원은 전자상거래로 석사를 받았음에도 해양영토와 해양정책을 연구하고 있단 점을 지적했다.

그 외에도 해양연구본부에서 해양기후 및 해양환경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현우용 전문연구원은 전공이 사회심리학이었으며, 2003년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남정호 전문연구원은 서울대에서 플랑크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인물이었다.

이에 본지는 23개 국책연구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고, 국무조정실 연구지원과 송인헌 주무관이 본지 측에 보낸 답변서를 보내왔다.

답변서에서 송인헌 주무관은 “귀하께서 문제를 제기한 농업박사 연구원은 ‘04.1월 공개채용 입사 당시 경제학 석사학위(논문명: 쌀 공공비축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소지자로 채용되어, 현재 석사급 연구원으로 근무중입니다.”라며 “한편, 법학 석사학위(논문명: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소지자인 전문연구원은 법학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해양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특정분야에서 박사급 전문성을 지닌 인물을 굳이 석사학위 전공을 토대로 기용한 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학 지식을 지닌 인물을 해양영토와 해양정책 관련 법적 지식으로 연결시켰다는 점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에 대해선 입장이 없었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국책연구원 낙하산 투입

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에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것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1월부터다. 1999년 1월29일 통과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정부부처 산하에 있던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상황이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국책연구원 인사권을 정치권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하던 햇볕정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소위 같은 ‘코드’를 지닌 운동권 인사들을 대신 앉혀 보다 유리한 연구결과를 유도하고, 그밖에 보은차원, 각 연구기관 공무원들의 무력화 의도 등이 더해진 결과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행태는 물론 노무현 정권 들어서도 지속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1984년 2월 해운시황 예측 등 해운산업에 집중한 한국해운기술원으로 출발, 1988년에 해운산업연구원으로 확대된 이후 1999년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1999년 6월9일부터 2005년까지 9월22일까지 3대와 4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지냈던 이정욱 원장은 추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경남 김해에 출마했다. 이정욱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박연차 씨 사이에서 5억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정도로 노 정권으로부터 크게 신뢰받은 바 있으며, 2005년 9월23일 5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정환 원장 또한 2006년 제16대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애초 이정환 원장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盧 NLL 포기발언에 이론적 배경 제공했단 혐의 짙어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에 대해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막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점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연구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재직했던 남정호 전문연구원은, 언급했듯 ‘플랑크톤 연구’로 석사학위 논문을 받았지만, 박사학위는 ‘도시계획’으로 받은 특이한 경우다.

그런데 이 남정호 연구원은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민간자문단 56명’ 명단에 이종석 전 국가안정보장회의 차장, 백낙청 교수, 백승주 현 국방부차관 등과 함께 이름이 오를 정도로 친노종북진영의 핵심이었다. 남 연구원은 2003년엔 ‘서해연안 접경지역 남북한 협력관리 방안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2005년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Ⅰ’, 2006년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Ⅱ’, 2007년엔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Ⅲ’를 진행해 발표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들에 실린 연구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돼, 2007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게 됐다. 이 연구보고서들은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김정일에게 전달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함께 서명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는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군사적 보장 대책을 벌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내용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각종 국책연구기관 속 종북세력, 예의 주시해야

이런 상황 탓에, 특히 NLL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경우 얼마나 많은 종북 성향 운동권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됐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모든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강제로 배속된 점, 이 통로를 통해 수많은 종북세력이 국책연구기관에 배치돼 김대중·노무현 정권 정책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을 정황 등을 고려해볼 때 국책연구기관 전체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