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보도’ 손석희, 서지현 검사로 윤석열 지검장 치나?

손석희와 윤석열 간의 갈등? 어쩌면 사기탄핵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찰 성추행 논란

신규양 기자 shinkyu@hanmail.net 2018.02.05 04:31:37

서지현 검사의 ‘좌천’ 배경에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서 검사의 ‘폭로’ 배경에 윤 지검장을 견제하려는 손석희 JTBC 사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검찰 성추행 논란이 결국 태블릿PC 조작보도 논란, 사기탄핵 논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5년차 평검사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최근에 8년전에 있었던 성추행 피해 문제를 돌연 폭로하고 나서며 좌편향 언론들로부터 일약 ‘잔다르크’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반인도 아닌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는 검사가, 당사자인 본인부터가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포기했었던 사안, 또 더구나 공소시효도 한참이 지나버린 사안을 이제와 언론에 들고나와서 쟁점화한데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폭로, 윤석열 지검장에게 정치적 타격입힐 수 있어

서지현 검사가 쟁점화한 의혹 사안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2010년 10월경에 있었던 안태근 당시 법무부 기획단장의 성추행 문제와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관련 문제 무마 의혹이다. 둘째는, 2014년 4월에 있었던 ‘부당한’ 사무감사로 받게 된 검찰총장 경고, 그리고 이어지는 2015년 8월에 있었던 통영지청으로의 좌천에 성추행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셋째는, 앞의 첫째 의혹과 둘째 의혹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모종의 이유로 묵살해버렸다는 의혹이다.

첫째 의혹 사안은 실정법상 ‘강제추행죄’(성추행)와 관계된 사안으로 현재 좌편향 언론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 사안은 어차피 더 이상의 진상 규명도 관계자 처벌도 불가능하다. 서지현 검사 본인이 2010년도에 피해 사실을 덮으며 문제제기를 포기해버렸고, 공소시효도 한참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 문제의 진상을 캐려했던 임은정 검사가 백방으로 뛰며 서 검사 본인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었지만 서 검사는 그때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하고 종결을 지어버렸다는 전언이다. 

둘째 의혹 사안과 셋째 의혹 사안은 실정법상 ‘직권남용죄’와 관계된 사안으로 지금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관계자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이 의혹 사안들에 있어서의 진상 규명이 서지현 검사 본인나 좌편향 언론들, 현 문재인 정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둘째 의혹 사안과 셋째 의혹 사안은 오히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더 큰 사안들로, 따라서 일각에서는 현 문재인 정권을 길들이려는 손석희 JTBC 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뒤에서 부추긴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부당한’ 사무감사 문제가 쟁점화된다면 윤석열 지검장도 반드시 조사 받아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된 표면적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2014년 4월에 있었던 서울고검 정기 사무감사다. 이런 사무감사에서 일선 검사들은 보통 너댓건을 지적받게 되는데 서 검사는 당시에 무려 30여 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전국 검찰에서도 수년만에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기록으로, 서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를 받으며 사실상 ‘전국 최하 검사’로 낙인까지 찍히게 된다.






이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는 물론 반발한다. 당시 사무감사가 ‘표적감사’이며 ‘조작감사’였다는 것이다. 서 검사는 이번에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추행 폭로글에서 이 사무감사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했다. 서 검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시 사무감사를 ‘좌천’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가 받은 2014년도 사무감사는 직전해인 2013년도를 대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해당 연도는 바로 윤 지검장이 여주지청장으로서, 서 검사의 직속상관을 지냈던 시절이다. 사무감사 문제가 화두가 된다면, 당연히 수하 검사가 갑자기 ‘전국 최하 검사’ 수준으로까지 실적이 급전직하하는 상황에서 지휘감독 의무가 있었던 윤석열 당시 지청장은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서 검사의 2013년도 업무와 관련 지적된 사항은 일선 검사들 평균의 무려 6배에 달한다. 서 검사의 업무능력에는 애초 문제가 없었다는 전제를 세워본다면, 2014년의 사무검사 결과가 안좋게 나온 사유로 서지현 검사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팀웍을 이뤘던 2013년도 여주지청 내부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할 수 있다. 같은 전제에서 윤 지검장이 당시 기관장으로서 최소한 태만, 나아가 그 어떤 모종의 내부적 이유로 서 검사의 문제를 묵인, 방조, 조장을 했다는 가설도 세워봄직 하다.

윤 지검장은 안태근, 최교일 전 검찰국장과 달리 현재 유일한 현직이기도 하다. 서 검사에 대한 당시 사무감사 문제와 관련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최우선 조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지검장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 법무부와 검찰이 나섰던 것 아닌가

서지현 검사 본인 주장으로는 ‘부당인사’ 문제가 2010년도의 안태근 당시 법무부 기획단장의 성추행 사건과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서 검사의 문제제기는 정권의 최고 공신인 윤석열 지검장을 겨냥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안이 커지는 것을 막아왔다는 의혹도 자연스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박상기 장관은 2017년 9월 서지현 검사로부터 ‘부당인사’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이에 10월에 검찰과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주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서 검사는 이후 11월에 실제로 법무부 검찰국의 권순정 검찰과장과 만나서 ‘부당인사’ 문제와 관련 고충을 모두 토로했었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권 과장의 반응이다.



서 검사에 따르면 권순정 과장은 노골적으로 “솔직히 원하는 게 뭐냐?”, “좋은 곳에 가고 싶은 거 아니냐”, “평점 잘 받아서 다음 인사 때 좋은 데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서 검사의 문제제기를 단순 인사 불만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 검사는 권 과장에게 분명 ‘부당인사’와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지만 법무부는 최근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 관련 문제제기를 서 검사 본인만 한 것도 아니다. 서 검사의 현 직속상관인 노정환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서 검사의 잦은 고충 토로에 이미 작년 8월과 9월 사이에 상부에 보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진상 규명을 계속 미룬 것이다.

후속조치가 아예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권순정 과장이 서 검사에게 보였던 반응에는 당연히 사안을 뭉개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반영됐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 장관이 최근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실은 받았다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손석희와 윤석열 간의 갈등? 어쩌면 사기탄핵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찰 성추행 논란

한편, 여기서 추가로 지적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서지현 검사와 관련 문제로 문재인 정권하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JTBC 의 보도 태도다. 

JTBC 손석희 사장은 금년 1월 26일에 서지현 검사를 뉴스룸에 직접 출연시켜, 서 검사의 관련 폭로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냈다. 손 사장은 이후에 서 검사의 변호인단인 김재련 변호사와 이상철 변호사도 차례차례 출연시켜 사실상 서 검사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달하며 문재인 정권하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손석희 사장이 친노친문 인사들로부터 박근혜 정권 인사로 의심받는 김재련 변호사로 하여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관련 폭로까지 하도록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김재련 변호사는 1월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묵살을 당했다고 억하심정을 토로했다. 이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박상기 장관의 이메일 확인 논란까지 겹쳐서 결국 박 장관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손석희 사장과 현 문재인 정권하 법무부, 검찰의 주요 간부들은 태블릿PC 조작보도와 관련 사기탄핵의 동지라고 할 수 있다. JTBC 가 최근까지도 대체로 문재인 정권과 관련 어용보도를 이어왔던 점을 생각해보면, 손석희 사장이 더구나 윤석열 지검장의 처신이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을 갑자기 부각시키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지까지 좁히는 인터뷰도 서슴지 않고 내보낸데 대해서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관련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손석희가 태블릿PC 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를 1년째 기소도 못하고 오히려 손석희랑 일대일 방송토론을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지현 검사 관련 화두를 JTBC 가 치고 나오는 것은 손석희가 마지막 승부수로 윤석열을 협박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검찰 성추행 논란조차 태블릿PC 조작보도 논란, 사기탄핵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양새로, 관련 진상규명은 문재인 정권을 만든 정치세력의 비정상적 권력획득 경위에 있어 그 실체의 단면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와 관련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서부터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서지현 검사는 일단 조 지검장에게 신임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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