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할 경우 집값불안지역에 한정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원가공개는 공공택지에서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민간택지에 적용하면 부
작용이 많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환용 경원대 교수는 22일 제7차회의가 끝
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
다"면서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
서 9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분양가 인하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기
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공개 및 검증에 따른 비용부담,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된다"면서 "(원가공개 의무화는 적용하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집
값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공택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를 의
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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