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김병헌 Vs. 호사카 유지, 손배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

“호사카 유지, 자신에 대한 비판 집회 참여한 인도계 여학생에 대한 색출 작업까지 서슴없이 벌인 ‘학내 괴롭힘(Campus Bullying)’ 가해자 ... 위안부 문제 관련 기타 쟁점도 학술 토론의 문제일 뿐”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7.19 23:18:41

미디어워치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상대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309호 법정(제13민사부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미디어워치의 인도계 여학생 집회 참가 관련 기사. 호사카 측은 기사 본문도 아닌, 기사의 사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캡션 부분 내용을 시비했다. 언론사가 집회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후 피켓을 들고 흔들기까지 한 사람을 두고 “집회 취지에 공감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당사자가 40여 일이 지난 후에 그와 다른 입장을 밝히면 원 기사는 허위사실이 된다는 것이 관련 1심 판결이었다.

앞서 올해 2월에 1심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호사카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개최한 호사카 유지 비판 집회에 대해서 당시 미디어워치가 내보낸 보도와 관련, “집회 취지에 공감한 한 인도계 여학생”이라는 기사의 내용 등을 허위로 판단, 총 1,3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디어워치와 김 대표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원고 측 당사자로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호사카 측을 상대로 “교수님이 바쁘실텐데 직접 나오셨군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비판도 받게 되는 거죠”라며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술적인 문제를 일일이 법원에 가져와 판결해달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역시 “인도계 여학생이 집회 취지에 공감해 집회에 참석했다“는 미디어워치의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다. 세종대에 재학중인 해당 인도계 여학생은 김병헌 대표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피켓을 흔들고 셀카까지 찍었다.

이날 법정에서 호사카 측은 해당 인도계 여학생의 집회 참여와 관련, 김병헌 대표 등이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며 속여서 포섭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호사카 측은 김병헌 대표 등이 회유 작업을 했다는 근거로서 집회 이후 한달 가량 지난 뒤에 해당 학생이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병헌 대표 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고 발언한 사실을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병헌 대표는 “호사카 측은 내가 인도계 여학생을 포섭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건 피고 측 주장일 뿐이라는 식으로 발언하며 또 역시 원고 측의 편을 드는 재판 진행 태도를 보였다. 첫 변론기일은 그렇게 종료됐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김병헌 대표는 “인도계 여학생이 집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집회가 끝나서 떠날 때까지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다행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기에 이 문제로 법정에서는 굳이 더 쎄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이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는 1심에서 한때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황찬현 씨가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에 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지법원장이 중도 사임한 이후에도 호사카 유지는 박영수 특검 수사관 출신 김남기 변호사를 투입했다.

김 대표는 “영상을 보면 당시 인도계 여학생의 자발적 집회 참여가 명확하다”면서 “인도계 여학생은 전동 킥보드를 양손으로 끌고 국민행동의 집회장 바로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교문방향)으로 지나 집회장 왼쪽에서 잠시 서 있다가 교문으로 이동해 퀵보드를 교문 기둥에 기대놓은 다음, 다시 집회 장소로 와서 약 5분 정도 서 있다가 집회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해당 학생은 집회에서 우리와 같이 하면서 15분 정도 피켓을 들고 흔들고 집회 진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중간 중간 셀카를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집회 취지에 공감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계 여학생은 특히 세종대의 대학원생인데, 모든 판단은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누구의 말이 솔깃해서 그것을 따를 리는 없다”면서 “더구나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유혹해 참여시킨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호사카 측 주장은 위안부 강제연행 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오히려 인도계 여학생이야말로 호사카 측에 회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여학생이 자기 입장을 뒤집는 내용의 경향신문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호사카 측이 SNS 등을 통해 근 한달 동안 이 여학생에 대한 색출 작업을 벌인 일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 재판에서 집회 관련 인도계 여학생 참여 문제를 제외한 다른 위안부 문제 관련 사안은 전부 다 역사 문제 관련 학술 토론의 문제와 관계된 쟁점일 뿐이라는 점도 역시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9호 법정으로 잡혔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2020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비판 집회에 참여했던 인도계 여학생의 세종대 ‘재적여부’를 “조사했다”고 하면서 공개 색출 작업을 벌였다.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호사카 유지 비판 집회 상황은?

본지의 이번 소송 주요 내용 중 하나인 2020년 11월 9일 세종대 앞 호사카 유지 비판 집회 상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모두 기록돼 있다. 인도계 여학생은 하얀색-회색-분홍색이 섞인 상의에 빨간색 바지를 입고 킥보드를 타고서 집회 옆을 배회하다가 한참 동안 집회를 지켜본 후, 나중에는 피켓까지 들고 흔들면서 집회에 적극 참가했다. 해당 여학생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세종대에 재학 중이라는 점을 집회 주최 측에 밝혔으며 전화번호까지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동영상 23분 47초부터. 인도계 여학생은 킥보드를 끌고 오른쪽에서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