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대만 내 친중세력 비판 칼럼 게재

“친중 지식인들, 정당방위와 대립을 혼동하면서 국민을 선동”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5.03 15:32:42

대만 총통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공산당이 도발 수위를 점차 올리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총통 선거에서 친중 성향인 국민당(KMT)에게 유리해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대만 내부에서도 국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적지 않으며,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는 친중 노선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국민당이 승리했다. 또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 전 총통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지만 의전 관련 푸대접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1일(현지시간) 대만쑤저우대학 팡유첸(Fang-Yu Chen) 교수와 대만 민족학연구소 웬리우(Wen Liu) 연구원 및 프리랜서 기자인 브라이언 히우(Brian Hioe)가 공동으로 작성한 칼럼 “전쟁 위험 속에서 친중 논리가 판치는 대만(In the Face of War, the Dangers of Pro-China Rhetoric in Taiwan)”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캘리포니아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난 후에 마잉주 전 국민당 총재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중국 순방을 마친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 건의 방문은 현재 대만이 겪고 있는 정치적 분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지난해 대만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대만 국민의 약 75%가 중국이 침공할 경우 대만을 지킬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30% 가량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반전’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칼럼은 국민당 정권에서 문화부장관을 지낸 룽잉타이(Lung Yingtai)가 지난달 18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했다. 당시 룽잉타이는 칼럼에서 “중국과의 대립에 대한 두려움이 관용, 예의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2024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할 경우 중국과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칼럼은 룽잉타이 전 장관의 주장을 “친중세력의 일반적인 담론”이라고 규정한 후, 그들이 자기방어(self-defense)와 ‘대립(confrontation)’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했기에, 대만 입장에서 방어란 곧 무력 충돌을 막고 합병에 저항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친중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여당인 민진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선동하기 위해 ‘반전(anti-war)’ 담론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러나 정당방위를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이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중국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친중세력은 이를 무시한 채 대만 민진당 정부를 겨냥해서만 ‘반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럼은 친중세력이 안보문제보다 경제문제를 더 우려하면서 스스로를 ‘정치적 중립’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이후로는 양안 문제에서 양안 문제에서 안보 관련 우려가 경제 관련 우려를 추월했다”며 “대만인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안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룽잉타이를 포함해서 대만 민진당 정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대만의 정치적 분열을 우려하지만, 사실 대만에서의 분열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규정하는 소수의 대만인들과 그 외의 대만인들 간의 갈등이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 대만보다 중국 공산당에 더 경도된 친중세력이 이념갈등의 주범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칼럼은 마잉주 전 총통의 중국 방문도 공산당의 군사훈련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화민족의 부흥을 주장하는 마 전 총통의 열정적인 연설은 중국을 ‘조국’이라기보다는 이웃국가로 보는 대만 젊은 세대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고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익숙한 대만 젊은층이 중국의 공산독재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칼럼은 내년 총통 선거에서 궁극적으로 대만이 어떤 입장을 채택할 지에 대한 선택은 대만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만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지만,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살아온 대만 국민들로서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신뢰할 것(While political divisions regarding Taiwan’s future will be a critical issue for this election, as Taiwanese people who have lived through peaceful power transitions, we will place our faith in our democratic system)”이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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