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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된 태블릿 조작 검사들 대거 ‘영전’...“침묵·공모 대가인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태블릿 조작 검사들 인사불패 신화, 윤석열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지나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2.06.28 22: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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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조작수사 실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돼 최근 공수처에 고발된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하나같이 주요 보직을 맡게 됐다. 조작수사로 집권한 현 정권이 정통성 방어를 위해 검찰 인사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8일자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대검찰청 형사2과장 김종우(金鍾佑, 연수원 33기) 검사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대전고검 강상묵(姜尙默, 연수원 34기) 검사를 부산서부지청 형사1부장으로, 성남지청 김용제(金容帝, 연수원 37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각각 발령냈다. 이들은 태블릿 조작수사를 일선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7일 모해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세 검사들 중 선두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는 김종우 검사다. 이번에 김 검사가 맡게 된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다루는 핵심 보직으로 평가받는다. 김 검사는 2017년초 특검에 파견돼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하에서 태블릿 실사용자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 앞서 검찰 특수본에서 조작을 시도했던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문제를 정교하게 조작하는데 앞장섰던 바 있다.

강상묵 검사도 고검 검사에서 일선 지청 부장급 검사로 영전했다. 강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김한수에게 유도 질문을 하며 태블릿 통신요금 문제와 관련 법정 위증을 직접 이끌어낸 전력자다. 김용제 검사는 이번에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다. 김 검사는 2016년 10월말, 김한수와 함께 검찰 진술을 짜맞추며 일선 실무 검사로선 최초로 태블릿 조작에 나서며 사실상 탄핵 정국을 열었던 바 있다.



태블릿 조작 문제를 시비해온 활동가들은 이번 법무부 인사가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 문제가 달린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강상묵 검사의 경우 박범계 라인으로 분류됐던 모양인지 5월엔 고검 검사로 발령받아 좌천되는가 했더니 무슨 수를 썼는지 한달 만에 다시 일선 지청 부장검사로 복귀했다”면서 “태블릿 조작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인사불패 신화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공수처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는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검찰 특수본에서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검사들 중에서 중간간부급이었던 고형곤 검사는 지난 5월 법무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영전했다. 고 검사는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 당시 무단 조회로 징계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태블릿과 관련 정호성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원석 검사도 고 검사와 같은 시기에 대검찰청 차장 검사로 영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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