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장(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5.13. 심야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매체 열린공감TV를 통해 보도 되었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5.13. 오후 11시 해당 카페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익명으로 제보받았다고 하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 매체는 제보받은 사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붉은 얼굴, 풀린 눈, 흐트러진 넥타이와 풀린 듯한 바지 벨트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2.5.12. 북한의 탄도 미사일 세 발 발사 다음 날, NSC 전체회의, 상임위 등도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심야에 자택 인근의 카페를 방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은 이 사진에 대해 윤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나온 것이 포토샵의 색보정 편집이라는 것, 그래서 사진이 가짜 사진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하며 법적 조치를 운위하였다. 하지만 해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카페를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사진을 상세히 관찰해보면 윤대통령이 술에 상당한 정도로 취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들이 있다. (1) 사진에서는 안면홍조가 보이는데 이것이 색보정을 거친 것인지 아닌지는 평가할 수 없지만 음주에 의한 경도 이상의 안면홍조는 개인차는 있지만 중등도moderate 이상의 음주 상태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 사진상 윤대통령이 술에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안면홍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 눈 주위 근육을 비롯한 안면근육 전체의 긴장도 저하와 사진을 찍을 때 의도적인 안면근육 수축에 따른 표정, (3) 기립 시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체간(몸통)과 사지 근육 전체의 긴장도 저하라는 평가에 의한 것이다. 열린공감TV에서 주장하는 흐트러진 넥타이와 풀린 듯한 바지 벨트는 상당한 정도의 음주 상태임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가짜 사진 주장은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심지어 언론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까지 법적 조치를 주장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편협하고 졸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론장에서의 문제 제기는 사실 증거에 입각한 토론에 의해 풀어나가는 것이 정도다.

현재 열린공감TV와 몇몇 언론들, 여러 시민들이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음주 사건에 대한 주요 비판적 논점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다음날 이루어진 대통령의 만취, 폭음에 대한 시기의 적절성 문제이다. 안보상의 중대 문제가 발생한 다음날, 대통령의 심야 음주와 만취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런 비판은 충분히 타당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적절한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할 것이다. 안보상 중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최고지도자가 적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민적 요구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음주 사건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윤대통령이 술을 매우 좋아하고 자주 마시며 많은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20대 초반부터 술을 마셨다고 하면 40년이 넘는 음주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30대 초반부터 술을 마셨다고 하면 30년 넘는 음주 경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기간 음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윤대통령의 오랜 음주 기간과 음주 습관을 보았을 때, 대뇌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술을 오랜 기간, 대량으로 마신 사람들의 대뇌 피질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소견이 뇌 자기공명영상(Brain MRI)상에서 관찰된다. 이는 전두엽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를 시사한다. 윤대통령의 장기간 음주로 인한 대뇌 인지 기능의 저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증의 인지 기능 저하 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고 이는 윤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금주禁酒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의 금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두 번째 항에서 제시한다.

둘째, 현재 윤대통령의 음주 상태에 대해 평가해 보자면 알코올 중독alcoholism은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 상태alcohol dependecy 또는 알코올 남용 상태alcohol abuse 정도로 추정된다. 즉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습성이 오랜 기간 몸에 배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체형을 관찰해보면 사지 근육의 근감소와 복부 비만이 두드러진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당연 있을 것이고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아직 체형과 안면을 관찰했을 때 알코올성 간경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 외 음주로 인한 급만성 질환을 들자면 매우 많은 것들이 있다. 대통령의 음주로 인한 질병의 존재와 발생 가능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한편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음주가들의 경우 자발적 금주는 거의 불가능하다. 술을 마시는 일자를 서서히 줄여나가고 술의 양도 서서히 줄어나가는 절주節酒기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술을 마셨더라도 국가의 중대 사건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신과 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절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당면한 현실로 가장 국민들이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술을 거의 매일, 대량으로, 장기간 마시는 사람들의 경우 알코올성 단기 기억상실 상태 alcoholic blackout을 자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만취 상태에서부터 깨어나는 수 시간 동안의 자신의 언행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대통령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직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최악이 사태가 될 것이다.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지시가 행해지고 이것이 집행되고 난 후, 각성 상태로 돌아온 후에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또 하나의 심각한 상황이 있다. 대통령이 만취 상태가 되어 정신-신체적 활동 불능 상태에 수 시간 빠져있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이는 국가최고지도자인 대통령 유고有故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바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는 이번 언론들에서 제기한 시기의 적절성 문제 외에도 위에서 지적한 네 가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

본인은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과 윤석열 정권 지지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향후 1년 6개월 이내 정치적 변고變故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최근 주장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 지점이 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둔다.

2022.5.26.

최대집

자유보수당 창당추진위원장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