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도 한나라 `반값아파트' 비판

  • 등록 2006.12.19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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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실효성 한계" 지적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한나라당이 `반값 아파트' 정책으로 제시한 토지(대지)임대부 분양방식과 관련, "토지확보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지 생각해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에 반해 (여당이 추진중인)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국
정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을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 정책위의장은 특히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식과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확대와 관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택지에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하고 원가항목도 현행 7개항목에서 50개 이상으로 세분화하자는데

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며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택지조성 원가의

평가문제가 걸려있어 실효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분양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와 연계해 민간부문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관련, "주택금융은 원칙적으로 1가구1주
택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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