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 반정부 시위와 중동내 안보 위협이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적인 이란 핵 합의에 기인한다는 내용의 비판적 사설을 게재했다.

1월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street Journal, 이하 WSJ)은 ‘이란 핵 협정에 대한 환상을 분쇄하다(Busting Illusions About Iran)’ 제하로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이란 핵 합의는 오류와 망상에 기반했었다는 사설을 내놨다.

현재 중동의 이란에서는 신정(神政) 정치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수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있다. WSJ 는 사설 서두부터 강한 어조로 이란의 신정 지배 계급인 ‘물라(Mullahs, 이슬람교 율법학자)’와 ‘이란 종교혁명 수비대(IRGC, Iranian Revolutionary Guard Corps)’의 폭압적 시위 진압을 우려했다. 

이어서 WSJ 는 국제 사회가 이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해야 하며, 오바마 정권이 포장해놓은 이란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WSJ 는 오바마 정권이 가졌던,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동결 합의가 이란 폭압 정권의 행태를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 담당자인 벤 로즈(Ben Rhodes)는 “국제 사회는 새로운 핵 합의을 통해서 이란의 핵확산 행보를 온건한 방향으로 진화 시킬 수 있다”면서 “이란 핵 합의가 없었던 세상보다 이란 핵 합의가 있는 세상이 훨씬 안전하다”고 역설했던 바 있다. 미국판 대이란 햇볕정책이었다고 할만하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핵 합의 결과에 대해서 이란내 온건파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자평했다. 이란 핵 합의는 1,000억 달러의 이란측 자산 동결 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콜린 칸(Colin Kahl) 전 바이든 부통령 외교 안보 보좌관도 “이란의 자산은 무기 구매 대신 ‘버터(생활 경제)’로 치환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상황을 낙관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  WSJ 의  평가는 심히 부정적이다. WSJ 는 “이란 핵 합의의 당근 조치로 파생된 자금은 이란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경제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동 지역 내 안보 위협을 조장하는데 전용됐다”고 꼬집었다.

WSJ 는 이란 신정 정치의 최고 지배 계급인 물라가 ▲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에 수천억 달러의 군수 물자(무기, 원료)를 지원했으며, ▲ 이라크 내의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했고, ▲ 시라아, 레바논에서 헤지볼라 테러리스트도 지원했고, ▲ 예멘에서 후티 세력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동결에서 해제된 자금이 모두 역내 안정을 훼손하는 공작금으로나 유용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란의 민생은 자연히 피폐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현재 이란의 주요 대도시인 테헤란, 쿠암, 쉬라즈 등의 거리에서는 신정 억압 정치에 비판적인 이란 국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나와 ‘시리아 철수! 국민을 생각하라!’라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란 국민들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은 ▲ 이란 정권의 모험주의적 외교 정책 철폐, ▲ 중동 지역의 시아파 제국 건설 반대, ▲이란의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적 자유와 기회 보장이다.

WSJ 가 지적하는 오바마 행정부 중동 외교의 중요한 오류 중 또 하나는 신정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 카마니와 세속 최고 지도자인 온건파 대통령인 하산 로하니 사이에 어떤 정책적 차별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하지만 온건파라는 로하니 정권도 중국계 미국인으로 프린스턴 대학 대학원생인 시유에 왕(중국계 미국인) 씨를 간첩 혐의로 감금했고 이란계 미국인 유명 사업가인 시아막 나마지 부자 납치에도 개입하는 등 민주 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WSJ 는 억압정치에 반발하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들은 온건파인 로하니와 강경파인 물라를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이었던 벤 로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외교 노선은 이란 정부와 국민을 일치 단결시켜 그들을 미국에 적대적이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봉기는 밴 로즈의 그간 주장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WSJ 는 “현재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분노의 초점은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아니라)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핵 합의의 과실이라고 찬양해온 이란 정권의 부패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주류 제도권은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 ‘촌뜨기(bumpkin)’라고 비하하고 있다. 그러나 WSJ 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군축 ‘공리공론가들(sophisticates)’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냉철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WSJ 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협정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 이란의 중동 지역 안보 위협 행태를 방관하면서 이란 정권에 대한 ‘환심 사기’ 구애에만 집착했었다고 비판했다.

WSJ 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권과 이란 국민들에 대한 분리 대응이 마치 레이건 행정부의 代소련 정책을 연상케 한다고 호평했다. 실제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분쟁을 촉발하는 이란 정권 수뇌부를 비판하며, 자국민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지속적으로 규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9월 UN연설에서는 “국제 사회는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염원을 이해하며, 이란 정권의 수뇌부 또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외에도 이란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가장 두려워한다”라며 “겁에 질린 이란 정권은 자국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 차단, ▲ 위성 접시 철거, ▲ 학생 시위대 발포 그리고 ▲ 정치 개혁운동가를 불법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WSJ 는 이란 반정부 시위 발생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뺀질이-오바마(Obama-smooth)’와 달리, 이란 국민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맹렬한 트윗글을 게재했음을 상기시켰다. “트럼프의 이러한 메시지는 거리에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WSJ 는 평가했다.

아울러 WSJ 는 “유럽의 지도자들과 미국 민주당도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편에 서서 이 ‘합창(Chorus)’에 동참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란 정권의 인터넷 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해서 이란 정권의 언론 통제를 분쇄해, 이란 정권의 중동 정치 개입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SJ 는 “이란 국민들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야 하지만, 미국 또한 ‘강경파 vs 온건파’ 혹은 ‘테헤란 vs 트럼프’ 같은 허구적 상황 인식을 폐기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이란 시민과 그 자유를 억압하는 압제자와의 대결 구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Americans can help by admitting that this isn’t a fight between moderates and “hardliners” or Tehran vs. Trump. It’s a fight between people who want liberty and their oppressors)”며 사설을 끝마쳤다.

WSJ 의 금번 사설은 북한이 내부 봉기 가능성이 높고 이에 김정은 축출도 가능하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지적을 새삼 되새기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핵개발을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해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에 대응도 결국 그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그 방향성을 짐작하는게 어렵지 않아보인다. 북한의 내부붕괴에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중국만큼이라도 대비를 하고 있을지 의문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