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Initiative)?이 2008년 8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에서 확정되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범부처 국가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마련되었다. 동 계획은 ‘06년 GDP대비 3.23%인 총 연구개발투자(정부+민간)를 ’12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를 효율화하는 한편, 7대 기술분야(R&D)를 중점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화·효율화하여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50개 범부처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

① 향후 5년간 정부R&D로 참여정부 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늘어난 약 66.5조원을 투자 계획

② 7대 기술분야, 50개 중점기술, 40개 후보기술을 중점육성
- ① 주력기간산업 기술 : (예시) 자동차, 조선, 기계?제조공정, 반도체 등
- ② 신산업 창출 : (예시) 차세대시스템 S/W, 암 진단?치료, 뇌과학 등
- ③ 지식기반서비스 : (예시) 융합형 콘텐츠, 첨단물류, 통신방송융합기술 등
- ④ 국가주도기술 : (예시) 위성체 개발, 차세대 무기, 차세대원자로 기술 등
- ⑤ 현안관련 특정분야 : (예시) 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
- ⑥ 글로벌 이슈대응 : (예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적응 등
- ⑦ 기초·기반·융합기술 : (예시) 바이오칩?센서, 지능형 로봇 등

③ 현재 정부R&D의 약 25% 수준인 기초원천연구비중을 ‘12년 50%로 확대

④ 연구관리규정 통합 등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제도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위원회(위원장 : 오세정)와 10개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관계부처·청 의견조회, 관계부처회의 등을 통해 정부내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도별 범부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