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8월13일 오후 3시 대구 EXCO에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후원 하에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진형 상임대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방안’을 기조발제로 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기현 연구위원의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및 대구경북연 구원 이동수 북부권연구팀장의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계획적 관리’ 주제발표가 있고 동양대 황종규 교수의 사회로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박사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 희윤 박사, 경북대 하혜수 교수 및 금오공대 서정열 교수, 대 구경북연구원 나중규 박사,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안명균 공동집행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주장과 반박, 대응논리 등 열띤 토론을 벌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1일 발표된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실질적인 추진에 따른 발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방안 마련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일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발표된 ‘신 지역발전정책’은 정부의 고민이 보이는 정책 으로 기본 틀은 마련되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효 성과 구체성에 대한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경기도 등에서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입장은 이해한다 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의 명분 쌓기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임을 지적하고 ‘신 지역발전정책’의 성공 여부도 지방의 기업 유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돈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과 함께 기업이 올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조성 등 어려운 지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보다 더 강력한 정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특히, 지방발전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경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전제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기업이 쉽게 지방에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방에 있다는 이 유만으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지방이 살 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인식의 틀과 흔들림 없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틀은 마련 된 만큼 오늘 같은 토론회 등의 기회를 자주 가짐으로써 좋은 의 견들이 수렴되고 정책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과 대 립이 아닌 상생을 통한 선진 일류 대한민국건설에 참석자들의 협조와 역할을 당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