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 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여는 대사면 실시

  • 등록 2008.08.12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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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 8. 15.자로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경축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함

지난 6. 4.자로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하여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 형사범 10,416명
- 정치인 12명, 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 경제인 74명, 영세상공인 204명
- 국방부 대상자 24명
△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 모범수형자 702명
△ 징계 공무원 328,335명
△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1,864명에게 특별사면?감형?복권, 징계사면과 면허 제재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인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한편, 건국 60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온 국민이 과거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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