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 시장에 흡연자와 비(非)흡연자의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병가지수율 및 사망지수율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근거로 그에 상응하는만큼 흡연자에게는 추가지출비용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보험료 차등화 부과방안 연구는 매우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써 정부차원에서 먼저 실행되서야 하는 필수적 제도지만 이제껏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삼성생명의 발표는 매우 신선하며 정부에 대한 촉매제로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한편 이번 삼성생명의 보험료 차등부과 도입 예고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로써 흡연자에 대한 국민시각 및 부정적 의식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 우리나라 금연운동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 종신 또는 정기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의 범주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정부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 차등부과는 이미 병가지수율이라는 부과 당위성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실행여부는 정부 의지의 문제로 한국금연연구소는 일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부족한 보험료를 담배판매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메꾸어 왔다. 보험료를 비흡연자보다 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흡연자들로써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만(병가지수율:비흡연자 2.6일, 흡연자 5.2일) 정부가 그동안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의 검토나 도입을 방관해 왔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때 마다 흡연자가 봉이냐는 듣지 않아도 될 억지 항변을 들어 온 것이다.(병가지수율:년간 감기등 흡연이 미치는 증세로 병원에 가는 횟수))

흡연으로 인해 병원을 더 많이 가야하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순리요 형평의 원칙이다. 정부로서는 미직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실행된다면 담배값을 올리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치에 맞지않는 논리로 국민을 협박하는 볼썽사나운 정부 이미지도 탈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로써는 '애써 올린 담뱃값으로 흡연자의 항의를 들어가면서 보험료를 충당할 필요가 없고, 몇 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가격인상정책을 실행하는데도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