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가기목)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를 개선을 위한 첫 단계인 국토해양부의 광역상수도 요금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광역상수도 요금제도개선을 위하여 실수요자인 지자체를 광역상수도 요금심의위원회에 50%이상 참여시켜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국최대 수요자인 인천광역시를 당연직 요금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요구한 결과 지난 8월 7일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노재화)이 홍일표의원을 방문하여 공식 보고하였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광역상수도 요금심의위원회 참여를 위하여 홍일표 의원(한나라당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9명 전원이 한목소리로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개선을 위하여 자료요구 및 시정을 요구하여 요금제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홍일표 의원은 앞으로 광역상수도 요금심의원회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제도개선을 위한 회의개최 등을 요구하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이 빠른 시일 내에 회의개최를 약속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혹투성이인 광역상수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 기간을 초기에 35년간 정액법으로 하다가 20년으로 단축하여 원수요금 단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과 현재 감가상각하고 있는 “토지비용”을 회계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하며 수종별(원수,침전수,정수) 공급사업에 대하여 엄격하게 회계 분리함으로써 수종간 비용전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가공개의 당위성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수도시설관리권을 수돗물 공급의 독점적 권한으로 남용해서는 안 되며, 특정 지자체가 피해를 발생하든 말든 용수가격에 대한 원성이 높든 말든 요금 인상에만 집착해온 한국수자원공사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용수비용이 아무리 적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면 요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며 비록 높은 비용이라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잘 조화됐다면 분쟁의 소지는 사라지게 된다” 며 요금원가공개를 통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요금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과다한 시설투자로 가동율을 50%를 밑돌게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운영효율개선보다는 요금인상에만 의존하여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점적 공급형태에서 수계별, 유역별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용수공급의 독점방지 및 지역의 형평성,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참여와는 별개로 오는 10월 1일에는 공식 개장되는 송도 컨벤시아의 첫 행사로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학계, 시민단체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광역상수도 요금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요금 인하 등의 정책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수돗물 요금 문제를 공론화 시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