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韓 지소미아 파기 여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시험대”

“文 정권이 한미동맹 손상시키면 한국에 대한 압력 거세질 것”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9.11.18 19:55:19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문 정권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14일 일본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라는 매체에  “GSOMIA 파기로 가는 한국 문 정권의 폭주, 일미(日米)가 입는 손해를 전 주한대사가 경고(韓国GSOMIA破棄へ、文政権の暴走で日米が被る損害を元駐韓大使が警告)” 제하 칼럼을 게재해 지소미아 파기가 갖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한국은 일본을 여타 국가와 다르게 취급“

무토 전 대사는 칼럼 서두에서 “지소미아 파기 기한인 23일 오전 0시가 다가오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 지소미아 파기로 향하는 것일까”라고 되물으며 “파기할 경우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먼저 그는 과거부터 한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저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은 2016년 11월 23일, 상호 간에 군사 기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국으로의 누설을 방지하고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며 “본래는 협정이 2011년부터 실무자 교섭이 진행돼 2012년 6월 29일에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서명하기 한 시간 전 한국 국회가 갑자기 이의를 제기해 서명이 연기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행정기관 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게 여타 국가와 다른 취급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 감정이 군사협정을 쉽게 용인하지 못하므로, 국회에서 먼저 논의되지 않으면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이 '연기 요청' 이유였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북조선의 핵미사일 개발이 급속히 진전돼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비난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2016년에야 교섭을 재개하여 겨우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체결된 시점에서 박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고 레임덕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 협정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관념이 한국 내에서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에서 얻는 메리트, 한국이 더 커”

이어 그는 지소미아가 갖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서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자위대가 제공하는 '미사일 항적 분석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니가타현(新潟県)과 톳토리현(鳥取県)의 통신소(通信所)에서 북조선의 전파 정보를 방수(傍受, 무선 통신에서 송수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또는 고의적으로 수신하는 행위) 하고 있고, 해상자위대의 'EP-3 전자전 데이터 수집기'에서도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것으로 북조선 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측은 정보수집위성 5기, 지상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7대 등을 가지고 있어 축적된 정보 자료를 조합(照合, 잘못 따위가 있는지 서로 맞추어 봄) 하는 등 치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은 휴전선에서의 감시, 지상설치 레이더와 전파방수시설(電波傍受施設), 항공기, 함정에 의한 정찰감시를 한다”며 “이는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이 수집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정보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북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 측의 레이더가 그 항적을 파악하는 것은 가시선(見通し線, 둥그스름한 지구에서 '직진 레이더파'가 도달하는 직선) 위로 미사일이 상승한 뒤부터”라며 “한국 측 이지스함이 그 근처에 있을 때엔 한국 함정이 가장 먼저 북조선의 미사일을 추적하게 되고, 뒤이어 일본 이지스함도 추적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에 (7월 25일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발사된 북조선의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한국 측은 비행거리가 430km라고 주장하다가 일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600km로 수정한 바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소미아에서 얻게 되는 메리트는 한국 쪽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한(日韓)의 '군사정보 공유'는 아직 일천하며, 기민한 '정보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긴밀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 내 탈북자 등의 '인간'을 통한 정보에는 납치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아직 이 분야의 정보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일한(日韓) 양국이 입을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듯하다”면서도 “다만 북조선의 위협을 생각한다면 최선의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불감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가장 경계하는 것은 미국”

무토 전 대사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분노를 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 공유를 위한 각서(TISA)’가 있기 때문에 군사정보 공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에서 탄도탄 방어체계 개발 및 연구·운용을 담당하는 존 힐 국장은 “TISA는 일한(日韓) 간에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무토 전 대사는 “만일 일본과 한국이 동맹 관계가 아니게 되고, 일한(日韓) 간 지소미아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일미(日米)·미한(米韓) 차원의 군사행동이 이루어질 때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가 보유한 기밀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것은 미국의 '극동 전략'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일한(日韓) 지소미아'의 체결은 일한(日韓)뿐만 아니라, 일미한(日米韓) 3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처럼 지소미아 파기는 미한(米韓) 및 일한(日韓)의 공동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애초 이 협정 체결에 중개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에게 '일한(日韓)의 지소미아'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군사협정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북조선에 대처하는 일미한(日米韓) 공동 전선의 큰 틀”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사시에 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미군과 자위대는 신속하게 공동 군사작전을 실행한다. 공동작전을 행할 때, 미군은 독자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일본과 한국에서 얻은 정보를 더해서 작전을 입안한다”며 “그 때 미군은 ‘일본에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일미공동작전(日米共同作戦)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구별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지소미아는 미군이 일한(日韓)간에 얻은 정보와 한미(韓米)간에 얻은 정보를 장벽 없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무토 전 대사는 “일한(日韓)간에 군사협정이 없다면, 공식적으로 일미한(日米韓) 공동작전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건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文이 미국‧일본과 함께할 것인지 근본적 의문 들어”

무토 전 대사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을 때, 미국은 완전히 허를 찔린 상황이었다고 한다”며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한국 정부가 파기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뒤집는 것은 문 정권이 미국 등과 함께 '집단적 안전보장'에 진지하게 관여해나갈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미국은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를 접촉했을 때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는 없다고 판단할 만했다. 지소미아 처리를 검토한 청와대 회의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는 잔류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국방부와 외교부를 접촉하지 않고 직접 청와대를 상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각각 70분 간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총 140분 간 회담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핵심축이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 같은 현안은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김 차장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던 것 같다고 무토 전 대사는 말했다. 

이어 김 차장에 대해 무토 전 대사는 “‘반일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로서 어린 시절 외교관이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거주할 당시 일본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트라우마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무현 정권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대일 교섭을 도맡아 할 때에도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 차장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실력자이기 때문에 차기 외교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일본이 무역상의 최혜국인 그룹A('화이트 국가'에서 개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맹반발, 미국을 중재역으로 끌어내기 위해 방미(訪米)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며 “귀국한 뒤로는 지소미아 문제에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고, 파기를 결정한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NHK에 따르면, 당시 NSC에서 국방부와 외교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호소했지만, 청와대의 일부 인사들이 파기를 고집했다고 한다”며 “그 결과 약간은 우세를 점했던 연장파(延長派)가 밀려나고,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파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파기의 이유에 대해 일본의 그룹A 제외 조치에 따라’, 양국 간 안보 협력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기 때문에’, ‘한국에 국익이 아니기 때문에’ 등을 거론했다”며 “하지만 진짜 이유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임 여론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북조선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은 이제까지 완강하게 지소미아 파기를 말해왔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이 '한국의 그룹 A 제외'를 철회할 경우 한국도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각자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하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도 파기 철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조함마저 보이기 시작했다”며 “한국 언론 가운데 중앙일보는 ‘GSOMIA 파기, 신속하게 철회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미동맹 손상시키면 한국에 대한 압력 거세질 것”

그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3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데, 같은 시기 미군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방한한다”며 “(이 정도의) 미국 정부와 미군 수뇌부라면 문 대통령을 직접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정권에게는 ‘최후통고’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무토 전 대사는 “미국은 지소미아를 일미한(日米韓) 연대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고, 동시에 대중(對中) 견제라는 틀에서 보고 있다”며 “한국이 일미한(日米韓) 연대에서 더욱 멀어져 중국 쪽으로 접근해가는 징후가 보인다면,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망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중국을 배려해 이 전략에 대해 명확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게 5세대(5G) 등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한국은 중국에게 사드(THAAD) 문제로 두들겨 맞을 때에도 중국의 안색을 살피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일미한(日米韓) 측에 속하는지, 아니면 중국·북조선으로 접근하는지 미국은 새삼스럽게 시험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매년 600억 달러(현재는 120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한국 측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비록 스틸웰 차관보가 김 차장과의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의 미래지향적 해결을 언급했지만,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부담금 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토 전 대사는 “이제까지 미국은 한국의 좌경화(左傾化) 움직임에 대단히 불쾌해 하면서도 자중해왔다”며 “여기서 문재인 정권이 미한동맹(米韓同盟)을 손상시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은 틀림 없다”고 예측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한국 이탈', '주한미군 축소'의 움직임을 낳게 되고, 이것이 돌고 돌아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듯한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GSOMIA 파기로 가는 한국·문 정권의 폭주로 일미(日米)가 입는 손해를 전 주한대사가 경고(韓国GSOMIA破棄へ、文政権の暴走で日米が被る損害を元駐韓大使が警告)”가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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