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유림기자]미국이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이르면 다음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내는 첫 지적재산권 소송이 될 전망이다.

6일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점과 외국 서적과 영화의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각각의 사건으로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월트디즈니 등 미국 기업들과 의회는 그동안 미 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미국 기업들은 특히 중국 정부가 외국산 영화와 서적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입 시장 개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해 10월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만큼 미국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미 정부는 대중국 관세정책의 틀을 변경해 지난주 중국산 아트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강경 대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복제 DVD나 CD를 500장 이상 제조하는 사람을 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복제 관련 단속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김유림기자 k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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