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 김은령 이새누리기자][통외통위·농해수위, '청문'은 없고 '성토']

'소문난 잔치'에 역시 '먹을 것'은 없었다. 4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검증에 나선 정치권 얘기다.

한미FTA 협상의 '헛점'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찬반 의원들간 '공허'한 논박만 오갔다. '미니 청문회'가 될 것이라던 국회의 '공언(公言)'은 말 그대로 '공언(空言)'에 그쳤다.

◇'청문'은 없고 '성토'만 =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야수산위원회 등 2개 상임위가 열렸다. 사실상 '미니청문회'로 불리기 충분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등 협상 주역들도 참석했다.

하지만 알맹이는 부실했다. 통외통위에서는 '찬성파'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제2의 6.29 선언"(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협상 타결하느라 고생많았다"(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 등 노고를 치하(?)하는 평가가 주류였다.

'반 FTA 논객'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나 무소속의 최재천 의원이 나섰지만 기존 반대 입장을 강변하는 데 그쳤다. 농해수위에서도 마찬가지.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상임위인 만큼 한결같이 FTA 반대를 외치며 '대정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지만 그 이상의 '소득'을 거두진 못했다.

반면 협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무장한 정부는 힘을 냈다. 틈틈이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때도 김 본부장은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라는 말로 당당히 대응했다.

◇'청문'보다 '청문회'만 관심 =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은 한미FTA 협상 내용이 아닌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서다.

논란은 통외통위 소속인 권영길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주도했다. 권 의원은 "통외통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오늘 회의도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최 의원도 "청문회 추진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철저히 검증하자"고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임종석 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청문회는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반대 논리를 개진했다. "정식 협정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됐다.

결국 양당 간사와 국회의장이 청문회를 포함한 비준 절차를 추후 논의키로 하는 데서 겨우 '합일점'을 찾았지만 향후 '검증 및 청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오상헌 김은령 이새누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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