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미 경제의 확장을 가로막을 것인가.

성장둔화 우려로 달러화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이 미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후 세금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다. 세금이 오르면 미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새로 뽑힌 민주당 의원 41명 가운데 거의 절반은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원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들은 부자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2010년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WSJ은 덧붙였다.

미 경제는 내년에 상당히 약화될 것이며, 따라서 세금의 증가로 "분명히 경기침체의 위험이 상당히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골드만삭스의 에드 멕켈베이는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세금감면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을 지는 명확치 않다.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낮춰 조세 증가로 인한 소비감소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몇 주전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은 세금을 올려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라지어 미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도 "세금 인상은 매우 위험하고, 성장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경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도 낙관적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견조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실업률은 백악관이 장기간 유지 가능한 수치(4.8%)보다 낮은 4.4%에 머물러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할 정도로 물가(인플레이션)를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고 월가는 평가하고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간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리차드 버너는 금리가 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정도로 높기 때문에 FRB가 조세 인상분을 상쇄하기 위해 돈의 공급을 한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금리의 인하 시기다. 미 경제가 약해져 금리 인하시기가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비즈니스 사이클을 조절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반대한다고 WSJ은 강조했다.

이경호기자 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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