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가 변양호(구속영장 청구)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외환은행 매각의 몸통'으로 사실상 결론짓고, 매각 당시 고위 경제관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로 가닥을 잡았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정당성 △변양호씨의 윗선 개입 여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의 수사 방향 등 '헐값매각 수사'에 대한 그 동안의 수사 경과 및 전망을 자세히 밝혔다.

채 기획관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과 다른 면이 있다. (윗선의 개입 여부를 말해 줄)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 (은행 매각에 대한) 상위 레벨에서의 지침이나 확정된 방침 등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로는 변양호씨가 (은행 매각에)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사 초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재경부 금정국장이라는 자리의 전문성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채 기획관은 특히 "매각의 주무국장인 재경부 금정국장이 다른 생각을 하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며 "변씨가 매각을 주도했고 이강원 전 행장은 그 가이드 라인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각 당시 재경부의 전현직 장관, 권오규 정책수석,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 고위직 대부분을 조사했다"며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외환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매각 과정에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을 정책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순수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은행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 기획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겠지만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상태가 어떠 했는가의 문제와 과연 론스타 외에는 대안이 없었는지의 문제는 지금의 잣대가 아닌 당시 잣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 결과를 12월 중 발표키로 하고 발표문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검찰은 중간발표 이후 론스타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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