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공' 넘겨받은 정치권, '면밀' '철저'만 되풀이?

  • 등록 2007.04.03 1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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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얘기다. 평가는 엇갈린다. '협상 주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다.

반FTA 진영에서는 협상 자체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의 중심에 올려놨다. 반면 찬성쪽에서는 한나라당까지 나서 협상 주역들을 '칭송'했다.

"어제(대통령의 담화 발표때)는 대통령답더라"(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말도 나왔다.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수석대표, 이혜민 단장 등을 수영의 박태환 선수, 피켜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에 비유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모두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미FTA 이후 대책과 검증을 강조했을 뿐 그 이상 한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면밀히 평가해 문제점을 파악"(강 대표) "면밀히 분석해 꼼꼼히 따질 것"(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철저히 따지고 검증할 것"(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대대표) 등 원론적 얘기만 나왔다.

한나라당은 '면밀'을, 열린우리당은 '철저'를 강조했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각 당별로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 활동에 나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점위원단은 시험 답안지가 제출되기 전에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한나라당 초선 의원)는 말이 더 와 닿는다. 후속 대책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보다 정부에 '촉구'하는 모양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찬반 표명보다 유보 입장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가급적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정치적으로 낫다는 판단"이라고 촌평했다. 대선, 총선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섣불리 나서는 게 꺼려진다는 의미다.

반FTA 진영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 5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 등은 나름대로 '구체적'이지만 '무효' '비준 거부 불사' 등은 정치적 구호치곤 공허함이 없지 않다.

'공'은 넘겨받았는데 어디로 '패스'해야할지 모른 채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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